![[성명]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삭감 논의를 즉각 중단해주십시오.](http://koreateachers.org/files/thumbnails/841/030/640x480.crop.jpg?20211208162617)
[성명]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삭감 논의를 즉각 중단해주십시오. ◦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현재 내국세의 20.79%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줄여야 한다는 여론몰이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핵심적 주장은 학생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
Dec 0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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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취지를 보장해주십시오.(실천교육교사모임)](http://koreateachers.org/files/thumbnails/831/030/640x480.crop.jpg?20211201083928)
[성명]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취지를 보장해 주십시오. ○ 11월 30일 오후 2시,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수도권 권역별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본 토론회는 불통과 폐쇄성이라는 교육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에 관한 토론회인 만큼, 보다 적극적이...
Dec 0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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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발표에 관한 논평 - 말의 성찬을 넘어서 학교 현장 지원과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교육과정이 되어야](http://koreateachers.org/files/thumbnails/822/030/640x480.crop.jpg?20211128091346)
[성명]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발표에 관한 논평 - 말의 성찬을 넘어서 학교 현장 지원과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교육과정이 되어야 ○ 지난 11월 24일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에 의미를 부여하며, 교육 주체의 참여가 확대되...
Nov 2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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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학령인구 감소가 교육재정 줄이는 이유 될 수 없다!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하여 교육복지국가로 나아가자!](http://koreateachers.org/files/thumbnails/818/030/640x480.crop.jpg?20211201142540)
학령인구 감소가 교육재정 줄이는 이유 될 수 없다!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하여 교육복지국가로 나아가자! - 학생 수 감소하니 교육재정 축소하자는 기재부 주장은 국민 여론 호도용, 군인수 감소한다고 국방비 줄이나? - 코로나 교육결손 회복 위해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하는 세계적 흐름 역행하는 주장 - 학령인구 감소 ...
Nov 1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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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준비단 구성의 다양화를 촉구한다!](http://koreateachers.org/files/thumbnails/815/030/640x480.crop.jpg?20211118161452)
[교육단체 공동성명]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준비단 구성의 다양화를 촉구한다! 지난 7월 진통 끝에 국가교육위원회법이 통과되었다. 교육정책을 교육부가 독점하여 결정함에 따라서 교육정책이 정권의 변화에 따라 급변했던 과거의 역사를 극복하고,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교육이 백년대계를 세우는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
Nov 1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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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법령에 따른 의무부과교육에 관한 특례 법안’ 발의를 환영합니다.](http://koreateachers.org/files/thumbnails/812/030/640x480.crop.jpg?20211117101526)
[성명] ‘법령에 따른 의무부과교육에 관한 특례 법안’ 발의를 환영합니다. ○ 오늘(11월 17일) 강득구 의원의 대표 발의로 ‘법령에 따른 의무부과교육에 관한 특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 현장에 무분별한 행정 부담과 형식적 교육의 근원이었던 각종 의무부과...
Nov 1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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