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교육교사모임

[공동성명교육부는 미래형 교장임용제라는 입법 취지 복원과

교원단체 독점지위 남용을 예방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

 

1. 사회 변화에 발맞추어 유능한 평교사도 구성원들의 심사를 통해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교육공무원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복원하려 했던 시도가 좌절되었습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상급자와 상급 관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로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여는, 학교 내의 의사결정과 업무방식의 방향을 바꾸는 미래형 개혁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내부형 공모제 비율은 신청학교의 15% 이내라는 입법 취지를 거스르는 교육부의 시행령으로 인해 20173월 기준 전국 국공립학교 9,955곳 중 56(0.6%)에 불과할 정도로 유명무실해진 상황이었습니다.

 

2. 이명박 정부 시절 교장 승진점수 획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교총과 교장 승진자들의 기득권 유지 차원에서 만들어진 적폐성 조항인 이 15% 제한 조항은 새로운 촛불 정부 하에서는 전면 폐지되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기득권 앞에 또다시 무릎을 꿇어 비율을 약간 상향하는 수준으로 살아남게 만든 것은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교육공무원법입법 취지의 완전 복원을 추진해 가야 합니다.

 

3. 학교의 변화는 시민들의 명령입니다. 시민들은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학교, 개인의 자유로운 참여와 협력 속에서 창의적인 인재를 키울 수 있는 학교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교장 승진제도로는 이런 학교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개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방향성의 옳음에도 불구하고 거대 교원단체의 기득권 지키기 저항에 정부가 뒷걸음 친 결정임은 분명하고 교육부는 이에 대해 준열한 자기평가를 해야 할 것입니다.

 

4. 동시에 교육 발전과 혁신보다는 자 단체의 기득권 확보에만 골몰하는 교총에 대해 규탄합니다. 현재 교장의 절대 다수가 소속된 단체가 바로 교총입니다. 그러나 시민의 교육만족도는 낮아도 교장 직무만족도는 높다는 세간의 설문결과가 보여주듯 교총이 주장하는 '자격증 소유 교장'의 다수가 비민주적, 비교육적 학교 운영을 해 온 현실을 볼 때, 현행 '교장 자격증제'를 고수하며 평교사 교장을 '무자격 교장'이라 비하하는 교총의 주장을 시민들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5. 더구나 교총은 그간 내부형 교장공모제 관련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유도성 문항의 왜곡된 설문을 벌이고, 평소에 비판해 마지않던 극단적 집단행동을 일삼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교총의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대한 왜곡과 저항은 논리도 명분도 없는 기득권 지키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 보아도 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당국은 이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엄중한 조치와 더불어 법률적으로 미비 상태인 교육기본법’ 152항의 취지를 살려 교원단체 설립과 운영에 관한 시행령을 조속히 제정하여 금번과 같이 교총이 교원단체로서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6. 비록 이번 조치가 불완전 하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는 학교 개혁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학교를 행정이 아닌 교육을 중심에 놓는 학교장 선발제도가 필요합니다. 민주적 리더십을 가진 학교장 선발제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시대 변화에 걸맞는 미래형 혁신교육을 통해 교육에서 희망을 일궈내기 위해 노력해온 우리 단체들은 앞으로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모든 학교로 확대되어 학교의 구성원들이 직접 학교장의 자격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가는데, 더 나아가 섬기는 교장’, ‘수업하는 교장’, ‘혁신하는 교장이라는 새로운 미래형 교장상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8.03.13.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서울교사노동조합,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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