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교육교사모임

[공동보도자료]

 

교육부가 실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국가·사회적 요구 의견 조사’ 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합니다.

 

몇 번이고 중복 응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학교별로 하나의 IP만 확인가능한 설문조사는 그 자체로 신뢰하기 어렵고특히 특정 집단의 조직적 개입을 차단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공익감사청구를 통해 이처럼 잘못된 설문조사를 바로잡고향후에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담당자와 기관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1. ‘2022 개정 교육과정 국가·사회적 요구 의견 조사는 교육부 정책연구팀의 발주로 국민참여 미래교육과정 누리집(https://www.eduform.or.kr/homepage/main)을 통하여 2021. 8. 11부터 2021. 8. 20.까지 실시되었습니다설문조사의 목적은 2022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국가·사회적인 요구사항을 수집하기 위한 것이고설문대상은 학생(5~3), 학부모(초중고), 교원(초중고)로 설계되었는데이렇게 수집한 사항들은 국가교육정책의 기초자료로서 사실상 교육부의 2022 교육과정 개정 고시의 근거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2. ‘2022 개정 교육과정 국가·사회적 요구 의견 조사는 매우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교과과목 구조의 개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교육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2022 개정교육과정의 내용이었던 기존 교과 중심이 아닌 생태전환교육·인공지능(AI)과 디지털 소양·민주시민교육 등 기초소양교육의 수요와 고교학점제를 기반으로 한 선택 교육과정직업교육과정의 혁신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였기 때문입니다한정적인 교과시수를 배분하는 과정을 포함한 교육과정의 개편은 기존 교과과목 관련자와 비교과(범교과관련자들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3. 이처럼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설문조사는 설문대상에 맞는 학생학부모교원의 참여를 보장하고이익단체의 조직적 개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그럼에도 이 설문조사는 한사람이 몇 번이고 중복된 응답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문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설문결과의 오염 및 왜곡이 크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그동안 교육단체들은 오염된 설문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설문조사 추진과정에 대한 자료공개 및 해당 설문조사의 폐기 등을 요구했으나 교육부는 왜곡된 부분만 걸러내면 된다는 식의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별다른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이제 우리 교육단체들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함으로써 오염된 설문조사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감사원은 ‘2022 개정 교육과정 국가·사회적 요구조사’ 정책연구를 진행하면서 드러난 중복참여 방지 및 설문대상 자격확인 누락과 같은 허술한 설문조사를 설계한 배경과 원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복참여나 미자격자의 참여 여부에 대해서도 로그 기록이나 IP주소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주시고전국의 초중고 학교의 학생학부모교사에게 설문 안내가 나가기 전방학중인 8월 11일 ~ 12일 동안 10만명이 넘는 설문 참여가 이루어진 상황에 대한 의혹 확인 및 이에 대한 책임자들의 직무유기 및 방조 국가예산 낭비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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