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교육교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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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정 교과용도서 선정 매뉴얼에서 서약서 서식을 즉각 제외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2년부터 초등학교 수학·사회·과학 교과서 발행체제가 국정에서 검정으로 전환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교과 협의회나 별도의 선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교과서 선정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선정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교원에게 선정 문제로 인한 물의가 일어날 경우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2022학년도 검·인정 교과용 도서 선정 매뉴얼 서식에 첨부하여 전국 일선 학교에 배부하였습니다.

 

현장의 교사들은 권위주의가 만들어 낸 서약서 관행이 여전히 답습되는 점, 서약서의 내용이 문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점, 서약서가 필수요건인 것처럼 매뉴얼에 서식으로 별첨 된 점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512, 72일에 인권위에서는 수능감독·원격업무와 관련된 동종의 서약서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이미 기사화되어(http://omn.kr/1vcwf) 충분히 문제점이 공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당국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서약서는 강제 사항이 아니고 예시 형식이라며 법률적으로 서약서 작성이 의무사항인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수능감독 서약서수능감독 위촉확인서로 이름만 바꾸어 배부한 전례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천교사는 교육부에 검·인정 교과용 도서 선정 매뉴얼에서 서약서 서식을 즉각 제외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반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인권 침해적 서약서를 강요하는 행위 일체를 엄금할 것을 요구합니다.

 

실천교사는 본 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대처를 시작으로 학교 현장에 만연한 반인권적 권위주의적 문화가 타파되기를 희망합니다.

 

2021.10.1.

 

 

 

실천교육교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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