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교육교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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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 교육과정 국가․사회적 요구 의견조사에 대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고발장 제출

 

최근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중심으로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과거 국가교육과정 개정과 달리 국민과 함께 하는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강조하면서 시도교육감협의회 현장교원 네트워크, 국가교육회의 대국민 설문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정책연구팀의 발주로 김 아무개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 국가·사회적 요구 의견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21811일부터 2021820일까지 국민 참여 미래교육과정 누리집(https://www.eduforum.or.kr/homepage/main)’을 통하여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의 주요 목적은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국가·사회적인 요구사항을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수집된 사항들은 202110월로 예정된 교육부의 2022년 개정 교육과정 고시()의 주요 근거로 사용될 예정이었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국가·사회적 요구 의견 조사는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교과과목 구조의 개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희소자원인 교육과정의 교육 시수를 분배하는 과정이 포함된 교육과정의 개편은, 기존의 교과과목 관련자와 비교과(범교과) 관련자들간의 이익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처럼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자 한다면, 이익단체의 조직적 개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가 마련했어야 했음에도, 교육부는 전혀 보완책을 준비하지 않고 중대한 정책 결정의 근거로 삼으려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2022 개정 교육과정 국가·사회적 요구 의견조사가 모종의 세력에 의하여 중복설문 참여 및 불상의 프로그램에 결과가 왜곡이 가능하도록 방조함으로 국가교육과정 고시() 마련 등의 업무에 중대한 장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실천교육교사모임은 국가사회적 의견조사 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대한민국 교육부, 연구책임자 김 아무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이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성명불상자들을 고발합니다(20219814, 종로경찰서).

 

성명불상자는 2021811일부터 2021820일까지 국민참여 미래교육과정 누리집(https://www.eduforum.or.kr/homepage/main)에서 진행된 “2022 개정 교육과정 국가·사회적 요구 의견 조사의 설문조사에서 설문자 중복 참여 등의 제한이 없다는 점을 기회로 하여, 여러 개의 아이디를 생성하거나 IP주소를 중복적으로 사용하거나, 설문조사 내용을 조작할 수 있는 불상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등으로 하여, 2021. 8. 12.까지 10여만건의 설문지를 작성하여 위 설문조사 결과에 반영시켰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기타의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설문조사 업무를 방해하거나 통계집계 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켰으며, 피해자 김 아무개의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연구 업무를 방해하였고, 피해자 대한민국의 교육과정 개편 고시 마련을 위한 정책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사건 고발인인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초·중등 교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교육부의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본인이 가르치는 과목과 교육과정, 교육시수 등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위에 있으며, 이 사건 설문조사가 왜곡된 채 수집되어 2022년 개정 교육과정 및 고시에 반영될 경우, 교사로서 가지는 고유의 수업권으로서 수업시수 및 수업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받으며, 현재 범교과의 수업들이 정규로 편성될 경우, 현행 담당 교과 외의 추가 교과목들에 대한 추가 교육 등 직업 훈련에 준한 새로운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부당한 영향 아래 놓일 위험이 있으며, 더욱이 교육자로서 학생들을 대변하여 교육 현장에서 요청되는 미래교육에 대한 의견을 충실히 정부 당국에 전달하여야 하는 책무가 있는 바, 이러한 교육자로서의 책무를 져버리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이에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이 사건 설문조사의 중요성과 설문조사 과정에서의 불법이 개입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성명불상자의 업무방해 등의 점을 수사기관을 통하여 명명백백하게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설문조사 등을 발주한 교육부 담당자는 뒤늦게(813) 응답자의 IP정보를 수집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러한 IP정보 조차도 설문조사 종료 후 2주 후 파기하겠다고 하여, 이 사건 설문조사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회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위 사건의 증거로서의 IP주소 등이 파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각 중앙지방법원과 대구지방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으나, 중앙지방법원은 아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고 대구지방법원에서는 결정 후 집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고발장 접수 후 수사기관에서 신속히 강제수사를 통한 관련 증거를 확보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기52386 증거보전신청 사건에서, 위 고발사건 IP 및 로그기록 등을 가지고 있는 마크로밀 엠브레인은 개인정보보호법과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이유로 하여 해당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해당 법률조항의 항변이 타당한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신속한 해당 기록의 확보를 위해서는 영장 등을 통한 강제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교육이 특정 세력이나 왜곡된 정보로 인해 좌지우지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에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일련의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 등을 통해 사실 확인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판단하여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2021.09.08.

 

실천교육교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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