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교육교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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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사립학교의 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합니다.

 

오늘(831) 국회에서는 사립학교 교사 임용 1차 필기시험의 교육청 위탁, 징계위원회 공정성 확보, 사학 종사자의 청렴 의무와 행동강령 마련, 학운위 심의기구화, 사무직원에 대한 관할청 징계 요구권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동안 교사 채용을 둘러싸고 사학 재단의 채용 비리, 독단적 사학 운영, 각종 학내 비리 문제가 끊임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 문제의 공정성과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 조치는 매우 지지부진한 상태였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안에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게 하는 내용이 들어간 것은 인사의 자율권을 무기로 진행되어 왔던 사학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인사 비리가 사학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집중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법률 개정이 사학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사학의 건학 이념 부분은 2, 3차 전형으로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서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할 것입니다.

 

벌써부터 이번 사학법 개정안을 무력화시키려는 목소리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규 교사를 채용하지 않고 기간제 교사로만 학교를 운영하겠다는 등의 조직적 반대의 목소리는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보다 사학 권력을 유지하려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동안 사학 비리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감안할 때, 법 개정안에 대해 저항하기보다 더욱 심기일전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신뢰 회복을 위한 자체적인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특히 범죄 혐의자에 대한 고발 의무화,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기구화, 사무직원의 징계 문제 등의 법률 조항은 그동안 사학 비리에 대해 취약했던 행정 체계를 혁신함과 동시에, 사학의 비리가 근절되고 투명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신뢰가 한층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사학법 개정을 통하여 사립학교의 행정이 투명해지고, 교육의 공공성이 더욱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1.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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