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교육교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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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유치원 내 특수학급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유아교육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합니다.

 

지난 84일 윤영덕 의원 등 13인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에는 유치원에 특수학급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유치원 특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사(유치원) 자격기준 신설에 대한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간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86% 정도가 통합교육을 위하여 일반 유치원에 배치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 장치들이 부족하였습니다. 유치원 내에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고, 유치원 특수교육 교원에 대한 자격 기준 또한 미흡하였습니다. 많은 수의 아이들이 특수학급에서 친구들과 함께 매일의 일상을 보내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와 지원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유아교육법을 개정하여 특수교육 대상 유아에 대한 의무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음을 다행으로 평가합니다. 유치원 내 특수학급 설치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특수학교(유치원) 교사의 자격 기준을 신설하는 일은 효율적인 통합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이런 노력들이 늦게나마 시작된 것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합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유치원 내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이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나아가 유치원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1.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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