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교육교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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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부교육장 직위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해 주십시오.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인 유기홍 의원은 교육지원청에 부교육장 직위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동안 교육지원청은 시도교육청이나 교육부의 지시 사항을 전달하고 시행하는 관료제적 역할과 상급 기관으로서 지원이 아닌 통제의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학교 현장으로부터 받아 왔습니다. 얼마 전 학교 현장의 지원은 미비한 상황에서 교육청 직원은 38%나 증가했다는 뉴스가 나오자, 일선 교사들은 시어머니만 늘었다는 자조 섞인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유기홍 의원을 비롯한 10여 명의 국회의원이 부교육장 직위를 신설하겠다고 법률안 개정에 나선 것에 대하여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도 공무원 총정원제 때문에 늘어나는 교육적 필요를 감당할 교사도 늘리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관리직 하나를 늘리는 것이 무엇이 그리 중요한 일이라고 법까지 개정하면서 추진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자치단체의 부단체장과 업무를 협의할 적정한 직위가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운다고 합니다. 교육은 일반행정에서 격과 의전을 따지면서 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교육장은 필요하면 현장 교사 한 명 하고도 교육을 의논하고, 교육을 위해서라면 일반 행정 조직의 실무자하고도 의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여야 합니다. 격을 따지면서 교육을 논하고 싶다면, 이미 그런 자세부터 교육을 지원하겠다는 본연의 사명과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왜 가르치는 교사의 지위에 직급을 두지 않고 오직 학생을 가르치는 데 전념하도록 하고 있는지, 교육행정의 기본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부교육장 신설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만약 그 자리가 교육을 위해 진정 필요로 하는 자리라면, 현장의 교사들이 먼저 나서서 교육지원청의 조직과 역할 확대를 요구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새로운 승진 자리를 만들 것이 아니라, 일선 시군구 교육지원청이 감시와 통제의 기관이 아닌, 말 그대로 학교의 교육을 지원하는 교육행정기관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합니다.

 

 

 

2021. 8. 10.

 

실천교육교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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