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교육교사모임

[논평] 단계적 등교 확대, 학교 안전과 교육을 최우선시해야 합니다.

 

-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과 철저한 방역지원을 요구합니다.

 

교육부는 오늘(89) 단계적 등교 확대를 중심으로 한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예상외로 악화된 가운데, 비록 평균 일주일여의 짧은 기간이지만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평가합니다.

 

등교 확대와 방역 업무 증대로 인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공문, 출장, 연수, 행사 등을 지양하고,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감사에서 불이익 배제를 천명한 점, 학교 업무 총량 경감 등을 명시한 점은 진일보한 조치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원칙들이 실제로 적용되는 과정에서 훼손되고, 실제로는 업무 부담들이 원상회복되는 과정이 그동안 되풀이돼 왔습니다. 이번에는 델타 바이러스의 확산 등 어느 때보다 위험한 상황에서 단계적 등교 확대가 이뤄지는 만큼, 불요불급한 업무가 교육 현장에서 반드시 경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 행정의 인식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 회복을 위하여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조치들 중 미비된 것들이 있음에 주목합니다. 자가격리 학생에 대한 학습 결손 보완책 및 이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하여 이번 대책에서 언급이 없습니다. 현재 확산 속도로 보건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교외체험학습 확대로 인한 일부 학부모와 학생의 악용 가능성에 대한 대책이 부재한 점, 수업일수의 30%를 가정학습으로 희망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학습의 질 관리 문제, 책임 소재 등은 언급하지 않는 점도 추후 보완해야 할 사항입니다. 비단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대책 차원이 아니라 그동안 이런 부분에서 사고가 터지면 모든 책임을 학교와 교사에게 돌려온 그동안 관행을 혁파하고 근본적인 대책도 아울러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수업과 방역을 동시에 책임지고 있는 담임교사들의 업무 가중이 심각함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부재하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교실 쓰레기통 처리 및 점심 식사 전 체온측정 등의 업무에 방역지원인력 등의 투입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실 지원 업무 이외에 학교방역지침에 명시된 교사의 방역 관련 업무 중 일부라도 방역지원인력의 지원이 있어야 원활한 교육 활동이 가능할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그에 비례하여 커지는 등교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 사이에서 교육 주체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미증유의 위기 앞에서 오직 학교의 교육을 위해서 불요불급한 전시 행정이 축소되고, 교사와 학생의 교육이 중심이 되는 교육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1.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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