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교육교사모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논평] 교육회복 종합방안기본계획의

 

실제적이고 실현 가능한 구체화를 촉구합니다.

 

2021729일 교육부는 교육회복 종합방안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기본계획의 주요 논점은 교육 격차 해소입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이하 실천교사)은 학습 뿐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지원을 동반하고자 하는 교육부의 계획에 대해 환영합니다.

 

특히, 2024년까지 총 3조원을 투입하여 학급당 28명 이상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발표한 점에 대해 크게 공감하며 중장기 교원수급모델이 하루빨리 정착되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실천교사는 교육부의 교육회복 종합방안기본계획에 몇 가지 아쉬운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로, 학교 현장에서는 학습 결손이 확인되더라도 보호자의 동의 없이 어떤 프로그램에도 참여시킬 수 없다는 점이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계획에는 보호자 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지침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기본계획에는 지속적인 소통 계획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현장교사를 비롯한 교원단체,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소통이 기반이 되어야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각종 지원체계와 학습 상담 및 협력 수업 등의 교육활동 계획들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례로 서울시는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며 유명 강사들의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는 서울런(Seoul Learn)’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실제로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력저하 원인은 학습 콘텐츠의 부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현실을 도외시하고 교육을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교육 현장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기본계획의 실천에는 반드시 수혜자와 관계자들과의 소통이 있어야 이러한 전례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기본계획에는 장기적인 대책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교육격차의 문제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심화되는 경향은 있으나, 구조적인 문제로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일례로 수석 교사 등이 학습 컨설팅을 지원한다고는 하나, 수석교사 선발 과정에서 학습결손 학생에 대한 지도 능력이 그 중심이 된 적이 없다는 점은 전문성 함양에 대한 고민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이를 교훈으로 삼아 교육부와 교육청은 수혜 인원과 제도적 측면에만 집중하지 말고, 학습 결손 학생의 실질적 지도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예산 등 유형 자산의 지원에 머무르지 말고 지도역량, 교사 연수, 자체 콘텐츠 내실화 등 무형 자산의 증대가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의 교육회복 종합방안기본계획에 대한 구체적 집행 계획은 시도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준비하여 8월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본 논평을 비롯한 여러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기본계획의 긍정적 취지는 살리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시도교육청이 실제적이고 실현 가능한 구체화 계획을 발표할 것을 기대하고 촉구합니다.

 

2021.07.29.

 

실천교육교사모임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수
141 성명 [성명] 교사의 연가권을 제한하는 행정 예고를 즉각 철회해 주십시오. file 2021.10.21 205
140 성명 [성명] 일회용품 쓰레기 발생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초등학교 컵과일 간식 제공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십시오. file 2021.10.14 572
139 보도자료 [공동보도자료] 교육부가 실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국가·사회적 요구 의견 조사’ 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합니다. file 2021.10.14 48
138 성명 [성명] 검·인정 교과용도서 선정 매뉴얼에서 서약서 서식을 즉각 제외할 것을 촉구합니다.(실천교육교사모임) 2021.10.01 42
137 보도자료 [보도자료] 2022 개정 교육과정 국가․사회적 요구 의견조사에 대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고발장 제출 file 2021.09.08 128
136 성명 [성명] 사립학교의 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합니다. file 2021.08.31 104
135 논평 [논평] 비교과교사의 승진 보장보다 구시대적 승진제 폐지, 교원직무표준 법제화가 먼저입니다. file 2021.08.18 321
134 성명 [공동성명] 방학 중 이틀만에 십만 참여 이익집단 매크로 조장 의혹, ‘2022 개정 교육과정 국가·사회적 요구 의견 조사’ 백지화 되어야 file 2021.08.15 863
133 성명 [성명] 유치원 내 특수학급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유아교육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합니다. file 2021.08.11 85
132 성명 [성명] 부교육장 직위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해 주십시오. file 2021.08.10 196
131 성명 [성명] 단계적 등교 확대 방안 발표 직후 떨어진 날벼락, 2학기 방역과 학기 중 접종자에 대한 전면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file 2021.08.09 1155
130 논평 [논평] 단계적 등교 확대, 학교 안전과 교육을 최우선시해야 합니다. -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과 철저한 방역지원을 요구합니다. file 2021.08.09 172
129 논평 [논평] 근본적인 모순을 외면한 채 갈등을 봉합하는 방식으로는 돌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file 2021.08.05 143
» 논평 [논평]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의 실제적이고 실현 가능한 구체화를 촉구합니다. file 2021.07.29 101
127 보도자료 [보도자료] 팔일오닷컴의 광복절 계기교육 프로그램을 알립니다. file 2021.07.24 56
126 성명 [성명]무리한 초등학교 교육 시간 확대 방안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file 2021.07.08 296
125 성명 [서울실천교사 성명] 코로나 19 대응 사기 진작을 위한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 대상 특별휴가 부여에 우려를 표합니다. 2021.06.25 238
124 성명 [성명]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도록 하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독소 조항을 조속히 개정해 주십시오. file 2021.06.24 702
123 성명 [성명]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위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에 관한 청원 동의 10만명 달성을 환영합니다. 2021.06.24 87
122 성명 [성명] 2학기 전면 등교를 환영합니다.-학교의 정상화가 대한민국 정상화의 첫걸음이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당부합니다. file 2021.06.20 16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
실천교육교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