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교육교사모임

[성명]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위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에 관한 청원 동의 10만명 달성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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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평균 수준만큼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공공성을 제고하자는 의견은 십수 년이 지속 되어 온 교육 담론입니다.

 

○ 그러나 교육부는 한결같이 학령인구 감소를 근거로 학급을 줄이고 교원 수를 감축하는 것에 교원수급정책의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 OECD 교육지표 2020 결과를 기준으로 OECD 평균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21.1명,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23.3명으로 집계되나, 대한민국의 평균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23.1명,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26.7명으로 집계되어 여전히 OECD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급당 학생 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추가적으로 작년부터 지속되어 온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인해 교육격차가 심해지고 학생들의 교육권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학급당 학생 수 문제는 정상 등교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부각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6월 1일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의 국민동의청원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위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고, 이 청원은 100,000명의 동의를 받아 6월 22일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위원회 심사단계에 있습니다.

 

○ 따라서 과밀학급을 해소하여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공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자는 입법청원이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데에 대해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적극 환영하며 교육위원회가 교육계의 담론을 수용해 관련 입법을 조속히 마련해주시길 촉구합니다.

 

○ 더불어 유아 학급당 학생 수를 14명 상한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 특수학급 학생 수 감축을 위한 특수교육법 27조 개정과 관련된 청원 또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초·중등의 교육 현장 만큼이나 학급당 학생 수 문제로 시름하고 있는 유아교육 현장과 특수교육 현장에도 관련 입법을 함께 촉구하고자 합니다.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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