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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성폭력 가해교장을 즉시 엄중조치 하라 !

-성범죄는 남녀불문이나 퇴직 9개월 남았다 예우 말하며 2차 가해-

 

1. 수원의 한 초등학교 여교장이 20206월부터 20214월까지 같은 학교 남교사 2명을 각각 교장실로 불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교사들은 교장을 수원교육지원청에 신고하였고 지난 64일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판정을 받았습니다. 서면사과(1개월 이내), 피해자 및 신고, 고발자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2022.02.28.까지), 피해 교원들에 대한 심리상담 등의 조치사항이 통보되었습니다.

 

2. 남녀고용평등법 제145항에 따르면 사업주(교육청)은 직장(학교)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학교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를 하기 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하지만 피해자들의 신고 이후에도 교장은 간헐적으로 병가와 조퇴를 이용했을 뿐 지속적으로 출근을 해왔고, 심지어 조치 사항이 통보되고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다음 날인 68일 아침에도 출근하여 피해 교사들이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성희롱으로 결정 난 이후 수원교육지원청을 비롯한 그 어떤 유관기관()으로부터 공식적인 유감 표명 및 피해자 위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보호조치와 심리상담 등 피해자 지원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안내가 없어 피해자들은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고 다니는 현실입니다. 만약 피해자와 가해자가 성이 다르다면 어떻게 적용되었을지 의문입니다.

 

4. 더구나 성인지 의식이 부족한 일부 인사들의 경솔한 언행으로 피해자들은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교장 퇴임이 9개월여 남은 것을 이유로 (퇴임까지 가-피해자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가해자를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은 가혹하지 않냐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심지어 지역 차원에서 교장에 대한 선처호소 탄원서를 조직한다는 소문까지 돌며 피해 교사들은 극심한 모멸감과 불안감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공군에서 성폭력 사건을 덮으려 하는 상급자들로부터 고통 받다가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군 부사관의 사건과 많은 부분이 닮아 있습니다.

 

5. 성범죄가 한 사람으로서의 인격과 존엄을 유린하는 것은 남녀를 가리지 않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은 온정주의적 대처, 그리고 고위급에 대한 관행적 예우와 단절하여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 등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 퇴출 제도가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고 2차 가해를 예방하며 그들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단 한 명의 학생 뿐만 아니라 단 한 명의 교원도 포기하지 않는혁신 경기교육에 걸맞는 조치일 것입니다.

 

2021. 6. 13.

 

경기실천교육교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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