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교육교사모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논평]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6대 원칙에 대한 실천교육교사모임의 입장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및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420(),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 교육 구현과 미래 역량을 갖춘 자기주도적 혁신 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자기주도성 및 삶과 연계한 미래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 구현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학생 개별 성장 및 진로 설계 지원 교육과정 개발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교육내용 강화 지역 분권화 및 학교교사 자율성을 중시하는 교육과정 운영 체제 구축 디지털인공지능(AI) 교육환경에 맞는 교수학습 및 평가체제 구축 국민과 함께하고, 현장과 소통하는 교육과정 개발 체계 운영이라는 여섯 가지의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다양한 학습자의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 자치 시스템의 강화에 들어맞는 원칙이여, 특히 그동안 밀실에서 소수의 전문가 등에 의해 만들어졌던 국가교육과정 개정의 역사를 생각할 때 국민과 함께 현장 교원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향에 대해 지지하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원칙만을 나열하기에 앞서 국가교육과정 개정의 방향이나 총론이 그동안 좋은 의미에 비해 실제적인 교육 혁신의 길잡이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원인 분석이 제대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국가교육과정이 교육 현장에서 환영받지 못한 것은 단순히 의견 수렴의 절차가 폐쇄적이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교육부 중심의 중앙집권형 시스템이 국가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교육정책 집행 과정 전반에 편재해 있는 상황에서, 학생 한 명 한 명의 삶을 중심으로 민주시민을 기르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안 없이 교사와 학교에 강제되는 교육 방향을 천명하는 데 그쳤기 때문입니다.

 

자율화, 분권화, 유연화는 지난 20년 간 국가교육과정의 단골 메뉴였습니다. 2015 개정에서 자유학기제 도입과 문·이과 통합교육을 통해 학교가 자율화되고 분권화되고 유연화되면서 의미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었는지를 평가해볼 때, 단순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는 것만으로 실질적이고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과거와 같은 추진 방향이 표현만 바뀌어 되풀이되는 것은 지난 20년 동안 자율화, 분권화, 유연화가 체계적으로 구현되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학습 환경에 맞춰 교과교육과정의 내용을 학생들과 함께 배워가는 것도 벅찬 현실을 외면한 채, 사회의 요구에 따라 법으로 강제된 내용을 학교 현장에 무리하게 투입하고 언제, 무슨 내용으로, 몇 시간을 편성해서 어떻게 운영했는지등을 보고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요구를 교과 교육과정으로 수용하여 별도의 계획 수립이나 공문 보고 없이 교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교육부의 의지 표명이 없다면 학교교사 자율성은 공허한 언어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간의 국가 교육과정 개정이 정치 권력에 따르는 개정이었다면, 2015 개정 및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는 방편으로 전락한 측면이 드러나 보입니다. 이에 미래 역량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하기 전에 미래 역량함양을 위해 국가와 사회는 다양한 수준에 있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학교 및 교사 자율성과 지역 분권화를 천명하기 전에 이를 가로막고 있는 법과 제도, 관행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를 함께 제시해주기 바랍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대한민국 교육사에 현장 교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 개정 및 실행이 가능하도록 만든 이정표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에 현장 교사로 교실에서 최선을 다해 실천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1.04.20.

 

실천교육교사모임

 

1238.png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수
116 [보도자료] (어린이날 맞이 아동, 청소년 대상 설문 결과 정리) 아동·청소년 87.1%, 코로나19 감염 위험은 있지만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다. file 2021.05.04 142
» [논평]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6대 원칙에 대한 실천교육교사모임의 입장 file 2021.04.20 810
114 성명 [성명]서울시는 COVID-19 자가검사 키트를 학교에 시범 적용하려는 계획을 철회해 주십시오. 2021.04.15 37
113 성명 [성명] 교육부는 온라인클래스 오류로 인해 벌어진 개학 후 한 달 간의 혼란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file 2021.03.29 493
112 성명 [성명] 경기도 교육청이 마련한 사립학교 공정 채용을 위한 추진 계획을 환영합니다. file 2021.03.12 55
111 성명 [성명] 개학을 하고도 여전히 정비 중인 온라인 클래스, 빨리 대책을 마련하라. file 2021.03.02 912
110 성명 [성명] ICT 연계 교육서비스 사업자 선정에 관한 교육단체 연대 2차 성명서 file 2021.02.24 217
109 성명 [성명] 학점제 성공을 위해서는 세밀한 접근과 현장적합성 살리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file 2021.02.17 470
108 보도자료 [보도자료]실천교육교사모임이 비대면 상황 속 교사들의 전문적 협력을 위한 ‘새 학기 실천 나눔 축제’ 개최합니다. file 2021.02.07 169
107 성명 [성명] ICT 연계 교육서비스 사업자 선정에 관한 교육단체 연대 성명서 2 file 2021.02.02 864
106 [성명] 방역 지침 무시하는 비인가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하라 file 2021.01.29 96
105 논평 [논평] 2021학년도는 예측가능한 학사운영을 진행하면서 미래교육을 준비해 나가야 할 시기 -2021년은 치유와 회복의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file 2021.01.28 200
104 보도자료 [보도자료] 학대 아동 보호시설 확충 및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조치가 시급하다 file 2021.01.11 245
103 논평 [서울실천교사 논평] 서울시 교육청의 경원중 사태 관련 위법 행위 고발을 지지합니다. file 2020.12.22 73
102 성명 [성명] 초등돌봄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여당-학교비정규직연대의 합의에 대한 입장 -“교육과 보육 나아가 노동까지 모두 살리는 돌봄 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 file 2020.12.08 490
101 보도자료 [보도자료] 실천교육교사모임 제3대 회장에 한희정, 수석부회장에 천경호 당선 - "밝은 교육 함께 꿈꾸며 최고의 교원단체로 만들겠다" file 2020.11.27 89
100 성명 [서울실천교사 공동성명] 코로나 상황에 대규모 학급 감축 규탄, 서울교육 대위기를 초래하는 학급 감축을 철회하고, 교육 예산을 확충하라! 2020.11.25 25
99 논평 [서울실천교사 환영논평] file 2020.11.16 48
98 성명 [경기실천교사 성명] 황당한 자료를 요구하는 도의원은 사과하라! 현장을 무시하는 경기도교육청은 각성하라! 2020.11.11 60
97 성명 [서울실천교사/서울교사노조 공동성명] 서울시교육청 초등 1학년 매일 등교 방침, 학교별 자율권을 요구합니다. 2020.10.13 7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
실천교육교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