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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방역 지침 무시하는

비인가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하라

 

IM선교회가 운영하는 비인가 교육시설 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 단체는 선교사 양성을 표면적으로 내세웠지만 산하 기관에서는 국제학교라는 이름으로 9~16세 아동·청소년 대상의 비인가 교육 활동을 벌여왔으며, 이 과정에서 숙식을 함께 밀집된 장소에서 하는 등 교육시설 관련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감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로 졸업식조차 원격으로 해야 했던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학교라는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기본적인 방역 수칙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수많은 아동·청소년 확진자를 양산한 이 기관의 행태에 매우 분노하고 있으며, 이번 확산이 새 학년도의 등교 상황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확산의 일차적 책임은 감염병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 방역 수칙을 무시한 해당 선교회에 있습니다. 하지만 집합 금지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제재 권한이 없는 교육청에 관리·감독을 넘긴 지자체와 이 단체가 국제학교라는 이름을 걸고 영어 교육 및 해외 학력 인정, 유학 등을 홍보하면서 실질적인 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교육부와 교육청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현재 이 단체 외에도 여러 유학원 및 국제학교라는 이름의 상업적 미인가 교육시설들이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 속에서 방역지침을 이행하지 않고 무리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기에 이 시설들에 대한 관계 당국의 조사와 관리·감독을 요구하는 바이며, 또한 유학원 및 국제학교 등에 대한 교육시설 관리 기준이 명확히 마련되길 바랍니다.

 

교육시설에서 학교 내 감염병 전파율은 상당히 낮았습니다. 이것은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학교 현장의 노력과 학생들이 방역지침을 잘 지킨 결과입니다. 교육 현장은 지금도 지난해의 아픔을 딛고 더 안전하고 의미 있는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확산세가 조속히 진정되어 학생들과 함께 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01.29.

 

실천교육교사모임

(성명)방역 지침 무시하는 비인가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하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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