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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예방과 개입을 위한 실제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합니다.

 

O 실천교육교사모임(회장 한희정,http://www.koreateachers.org)은 지난 1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유특 교사 800명에게 구글 설문지를 이용한 아동학대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 문항 및 표본 집단 구성의 한계가 있으나 학교라는 공개된 공간에서 아동청소년을 만나는 아동학대신고 의무자이자 교사들의 의견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오니 각종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도 학생 중 학대 의심사례를 발견(318)하거나 직접 지도한 학생은 아니지만 근무 학교의 학생들 중 학대 의심사례가 발생(209)한 비율이 약 66%에 이르렀습니다. 학대를 목격하거나 학교 내에서 발생한 학대 사례 중 신체학대(183)와 방임 및 유기(158)6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중복학대(76)와 정서학대(64)에 이어 성학대(13)도 적지 않은 사례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동학대사례로 의심할만한 사례를 목격한 비율이 약 40%(318)에 이르는데 비하여 신고 경험은 약 19%(154)에 그치는데, 학대 신고를 망설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가 약 60%(466)에 이릅니다. 그 이유로 첫째, 신고 후 아동의 상황이 더 나빠질 것(33.8%), 둘째, 아동 학대 유무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아서(32.5%)로 전체의 약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학대 신고 이후 주양육자와 분리된 아동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지속할만한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국 76곳의 학대피해아동쉼터 수용 가능 인원이 천명이 조금 넘는 상황(2020년 현재)에서 학대피해아동을 소속 학교 인근의 쉼터로 옮기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서울의 경우 25개 구가 있으나 학대피해아동쉼터는 10곳뿐이고, 부산 4, 대구 3곳 등 지방으로 갈수록 쉼터의 수는 더 적습니다.

 

또한 1958년 제정민법 때부터 포함되었던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조항이 2015년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과 충돌하여 여전히 사회적으로 체벌이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 조항은 아동학대사건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된 이후인 지난 17일 법사위에서 민법의 자녀 징계권 조항 삭제가 의결되었습니다.

62년간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조항이 유지되어온 결과 아동학대로 의심할만한 사항임에도 민법의 자녀징계권을 들어 신고의무자들의 아동학대 신고를 무력화는 등의 사례가 발생한 적이 많았습니다. 이는 가해 주양육자의 위협(14.1%), 신고 진행 절차에 대한 불신(10,8%), 신고 이후 소송에 시달릴까봐(8.7%) 신고를 망설이는 원인으로 해석되기에 충분합니다.

 

아동보호를 위해 개선할 점으로 첫째, 가해 주양육자와의 분리(76.5%)가 가장 많았습니다. 피해아동의 보호 및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신고자의 신변보호(70.1%)가 많았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피해아동과 연관된 신고의무자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쉽게 신분이 노출되므로, 신고의무자의 개인정보 보호, 신변안전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생애주기별 학대경험의 상호관계성 연구,https://www.kihasa.re.kr/web/publication/research/view.do?menuId=45&tid=71&bid=12&division=001&ano=2294)에 따르면 청소년 자녀(18세 미만)를 둔 성인 19~594008명의 생애주기 학대와 폭력 경험에 대한 조사 결과 조사자의 65.6%체벌은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고 답했고, 41.6%최근 1년 내에 아동학대를 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체벌 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29.6%)이 필요합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은 교사의 노력만으로 불가능합니다. 사회와 가정과 학교의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교육부는 모든 아이의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환경마련에 단호히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앞으로 더욱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모든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2021.01.11

 

 

실천교육교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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