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교육교사모임

코로나 상황에 대규모 학급 감축 웬말이냐!

서울 교육 대위기 초래하는 학급 감축 철회하고

교육예산 확충하라!

 

코로나 19시기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전국민적 공감대-

교육부는 서울 교원 1,128명 감축으로 시대에 역행-

교원 감축으로 서울 지역 대규모 학급 감축 예상되고 있어-

학급당 학생수 증가, 교육의 질 악화 등 심각한 문제 초래할 것-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해야 -

 

 

코로나19 창궐 이후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안전한 등교수업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학급당 학생수를 최소한 20명 이하로 감축해야 방역과 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정부와 교육부는 서울 교원을 1,128명 줄이겠다고 통보함으로써, 전체 서울교육의 안전과 질적 향상을 결정적으로 가로막고 나섰다. 급별로는 초등 일반교사 558명 감축, 중등 일반 교과 교사 570명을 감축하겠다는 것으로, 초등의 경우 지난 3년간 평균 감축 인원대비 250%, 중등의 경우 3년 평균 감축 인원대비 200% 규모로 가히 충격적인 대규모 정원감축이다.

 

 

이렇게 되면 교원수와 연동되는 서울의 학급수는 대폭 감소하게 된다. 대략적인 수치이나 서울 전체적으로 모든 학교에 1~2학급씩 감소하게 된다. 이미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배정안대로 학급 감축을 계획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서울 시내 모든 학교의 수업과 방역이 일거에 큰 타격을 입을 것임이 뻔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인구 절벽에 따른 학생수 감소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서울 지역은 초등의 경우 2022~2023학년도까지 오히려 학생 수가 증가하고, 중학교도 2021학년도는 학생 수가 대폭 증가하는 상황이다.

 

 

결국 현재 교육부의 계획에 따라 학급을 줄이게 되면, 학급당 학생 수 증가, 과밀학급 증가, 코로나 19 학교 방역 저해, 교원 1인당 주당 수업시수 증가 등으로 서울 교육의 여건은 극도로 악화될 것이다.

 

 

오히려 지금은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양질의 교육여건을 만들어 학생 개개인에 대한 개별지도를 강화해나갈 적기이다. OECD 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를 갖추기 위한 추격전에서 OECD 최고 수준의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교육부가 담당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자 정부의 역할이 아니겠는가!

 

 

오늘 모인 우리 서울의 교원노조와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는 정부와 교육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정부와 교육부는 사상 초유의 대규모 서울 교원 감축안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와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 수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교원 수급안을 마련하라!

하나. 국회는 OECD국가 수준의 학급당 학생수(20명 이하, 유치원 14명 이하)를 만들 수 있도록 교육예산을 확충하라!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 여기 모인 우리는 서울의 학생들의 질높은 교육을 위한 정부와 교육부의 전향적인 결정을 기대하며, 이를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다시금 촉구한다.

 

 

 

20201125

 

참여단체(가나다순): 서울교사노동조합,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실천교육교사모임,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전교조 서울지부,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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