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교육교사모임

 

 

[성명]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환영합니다.

 

오늘(3)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위법하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이 결정을 환영합니다.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는 법외노조 통보를 하여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전교조를 법 밖으로 몰아내었습니다. 6만 여 조합원 중 단 9명의 해직교사가 조합원에 가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한 사건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의 단결권을 부인하는 노동 탄압 행위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 논리를 떠나서도 대한민국의 모든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인 정치권과 노동권을 침해한 사건으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진단하는 시금석이 되는 판결이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듯이 7년이나 끌어온 이 사건은 법적 판결 이전에 촛불로 탄생한 현 정부가 매듭을 풀어야 할 일이었으며, 법원도 속히 결론을 내주었어야 할 사건이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잘못된 것이 바로 잡힌 것에 대해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환영합니다. 다시는 교원의 단결권이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나아가서 부당하게 제한되어 있는 교원의 정치권 인정에도 정부가 하루속히 전향적 자세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법내 노조로 들어온 전교조에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법적 기반을 바탕으로 앞으로 교육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교원단체 설립과 관련된 법령을 하루빨리 매듭지어 한국교총 이외의 다른 단체들이 법정 교원단체로 설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2020.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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