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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서울시의회의 행정권한 위임 조례 개정 재의 촉구.

학생의 안전은 시의회가 나서서 지켜야 할 것.

 

 

20191220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를 개정하여, 학교장과 교육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 교육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이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여부를 결정하는 학교장의 권한을 회수하는데 사용될 여지가 있는 결정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에 이 조례 개정안은 위임 취지 모순, 교육자치 위배, 상위법령과 충돌, 교육감과 교육장이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불분명 등 법리적 측면과, 학교자율운영체제 구축 동력 감소, 교장회·교원단체 등 반발과 자율권 침해에 따른 학교장 집단민원 소지, 집행부와 의회 갈등으로 사회적 비용 우려 등 현실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령 위반 소지가 많다는 의견을 제출했고, 202019일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학교는 지역주민에게 운동장, 체육관을 비롯한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20년 간 학교 시설을 개방하면서 겪은 일들은 운동장에 굴러다니는 담배꽁초와 술병, 교육용 텃밭의 작물 훼손 등입니다.

 

 

민원인을 가장하고 초등학교에 들어와 학생 인질극을 벌인 사건, 지역주민이 학교에 들어와 여학생을 유인해 성폭력을 행했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모두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2020년 대한민국은 언제 또 그런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도 없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할지도 모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학생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서울시의회의 행정권한 위임 조례 개정은 학생의 안전보다 지역주민의 편의를 우선에 둔 결정입니다.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안 재의를 촉구합니다.

 

 

2020110

서울특별시실천교육교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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