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교육교사모임

[성명] 18세 선거 연령 하향 환영

- 교원의 참정권 제한 등 교육계의 정치적 적폐 해소하는 계기가 되어야

1227일 천신만고 끝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던 선거법이 통과됨에 따라, 드디어 만 18세 청소년들도 투표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미 청소년들의 비정규직 노동이 일상화되었고, 형사 관계에서도 성년의 책임을 지우고 있는 등 사회 제반 권리·의무 관계에서 성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유독 정치적 권리는 배제하고 있던 기형적인 불균형상태가 비로소 해소되었습니다.

 

고등학생 이상 청소년들에게 성인에 준하게 대접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그동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진다며 선거 연령의 18세 하향 조치를 반대해 온 것은 정략적인 판단 하에 시민의 당연한 권리인 참정권을 제한하여 온 반민주적 처사였습니다.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만18세 투표권이 성취된 만큼 이를 한국 청소년들의 사회적 성장과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기폭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정치가 보다 더 젊어지고, 청년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정치 투입 과정에 반영되는 질서가 만들어져야겠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40만 교사들의 정치적 목소리를 제약하고 있는 현실도 하루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 중립은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존중해주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평범한 교육사회적 진리를 정치권이 하루속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이러한 사회변화와 대의에 동참하기 위해 권리와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성숙한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임을 시민들께 약속드립니다.

 

 

2019.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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