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교육교사모임

[성명] 정부의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지지한다!

 

-실질적 평준화 가능케 할 어퍼머티브 액션과 이와 배치되는 정시확대 철회해야-

 

1. 오늘,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하여 외고, 자사고 등을 폐지하고 일반고를 기존 외고, 자사고 수준으로 상향 평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요지로 삼는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및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이에 전폭적인 지지와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2. 그간 외고와 자사고는 우리의 교육을 풍부하게 만들기보다는 황폐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본래 취지인 교육과정의 다양화보다는 우수 학생을 특권층의 입시 교육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습니다. 그리하여 일반고를 슬럼화시키는 한편으로 입시 준비를 위한 파행적 교육을 중학교로, 초등학교로까지 확대시켜 왔습니다. ‘그들만의 리그라 불리는 특권층 네트워크는 사회적 통합마저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단적으로 개교한지 30년도 안 된 대원외고 출신 판검사 수가 개교 100년이 넘은 경기고 출신 판검사 수를 추월해버린 상황입니다.

 

3. 혹자는 외고와 자사고의 폐지를 교육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비판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어학영재라는 말은 학술적 근거는 물론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실제 쓰이는 곳조차 없는 매우 희한한 개념입니다. ‘특수 목적의 교육을 실시해야 할 정도로 전문화의 요건이 높지 않아 졸업생의 1/3 정도만 어문계열로 진학하는 등 교육 다양성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사고 역시 재정지원도 더 받고 등록금도 더 비싼 특권’ ‘귀족학교로 알려져 있을 뿐 건학이념으로 알려져 있는 곳은 거의 드뭅니다.

4. 또 외고와 자사고의 존재를 수월성(excellency)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하고자 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입시 실적을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수월성의 척도로 볼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그 우수한 입시 실적이나마 애초에 부유하고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을 통해 입도선매한 다음 일류대를 목표로 하는, 혹은 뒤처지지 않기 위한 무한 경쟁을 조장하여 사실상 사교육의 힘으로 빠른 시간 안에 신흥 입시 명문으로 자리 잡은 것이라는 시각이 보다 사실에 가깝습니다.

 

5. 그리고 무엇보다 평준화 정책은 교육 혁신과 발전, 그리고 그에 따른 학생 개개인의 강력한 발전 동인입니다. 공산권의 위협에 맞서 농지개혁이라는 경제적 평준화에 성공하여 사람들의 성취동기를 자극하고 기득권층의 지대추구를 차단한 대한민국과 타이완이 그를 이루어내지 못한 여타의 제3세계 국가들보다 월등한 성과를 내었다는 교훈은 교육 부문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서열화된 학교 체제는 기득권의 선민의식과 지대추구, 일반 학생의 열패감과 포기로 이어집니다. 그런 까닭에 지난 대선에서 한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들이 공약했을 만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6. 물론 진정한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서는 풀어야할 과제들도 많습니다. 무늬만 평준화가 아니라 실질적 평준화가 가능하도록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지역 및 학교 간 교육 격차를 실질적으로 평준화하기 위한 조치들 취약한 부문에 대한 인력 예산 등을 포괄하는 어퍼머티브 액션(적극적 우대조치), 그를 위한 지표 개발 등- 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역시 심각한 대학 서열화를 완화시키기 위한 중장기 정책, 그리고 도리어 이러한 평준화 확대 기조와 배치되고 교육을 과거로 퇴행시키는 정시 확대를 철회하여 정책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이러한 흐름에 적극 협력할 것임을 밝혀둡니다. .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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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슨 2019.11.26 16:02
    미국의 Affirmative action은 표면적 내용은 순기능적이나 조금만 따지고 들어가보면 운용의 문제에 있어 인종, 재정적 차별의 요소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정확한 내용 보강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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