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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40만 교원의 여망 수능 의자 배치 불발 강력 유감

 

-감독용 의자 배치는 물론 대학 참여 등 수능운영 시스템 전반 정비해야-

 

1. 우리 실천교육교사모임을 비롯한 교총, 전교조, 좋은교사운동, 교사노조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등 거의 모든 교원단체들이 입을 모아 요구했던 의자 배치 등 수능 감독 처우 개선에 교육부가 거부 의사를 공식 표명하였다. 물론 소송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 몇 가지 개선점이 없는 것이 아니나, 육체적 부담을 줄여 보다 정교하고도 지속가능한 감독 수행을 가능케 할 감독용 의자 배치 등의 핵심 사안이 좌절된 것이다.

 

2. 수능 감독 업무는 1차시 당 2~3시간을 거의 부동자세로 서 있어야 하며, 물품 수거, 답안지 수합, 점검, 제출 등의 업무로 인하여 쉬는 시간에도 다리를 쉴 시간 없이 사실상 5~7시간을 연속하여 근무를 해야 하는 일이 다반사이다. 나이가 있고 여성이 다수인 교사들에게 체력이 건장한 젊은 남성들 중에서도 선발해서 배치하는 군대 위병소 보다 가혹한 근무 강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책임감 부족이 아닌 구조적 부조리로 인하여 감독관 기피와 감독관 구인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3. 그러나 교육부는 근거도 불분명한 '국민정서'를 이야기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국민정서는 마트 계산원 등 서 있는 직종에 대한 의자 배치 등을 지지하는 것이 실체에 가깝다. 혹자는 정감독과 부감독용 의자 2개를 동시 배치하기 힘든 교실 공간의 협소성 문제를 근거로 들기도 한다. 그러나 단기간에 극복이 어렵다면 일단 정감독에게만 의자를 지급하고 정-부감독을 순환하는 등의 개선 방안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인권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한시적으로 CCTV 같은 것을 두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4.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수능 감독 모집 및 운용의 개선 방안은 궁구하지 않고 일부 극단적인 댓글을 여론인 양 호도하며 감독의 모양새만 따지고 있다. 이는 교육부 관료들의 현장에 대한 무지와 불통, 그 어떠한 변화도 싫어하는 복지부동, 문제해결 능력이 없는 무능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간 교육부는 학교 현장이 교육 혁신을 위해 노력할 때 "혁신은 네가 하는 것"이라는 자세로 일관해 왔다는 핀잔을 들어 왔다. 이러한 오해를 사지 않으려 한다면 교육부 먼저 사고의 틀을 깨어 내년부터라도 정감독에 한해서라도 감독용 의자를 배치해야 한다.

 

5.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과거 학력고사 시절, 대학에서 시험을 주관했던 경험과 전례를 되살려 대학 측에서도 이러한 수능 운영 부담을 나눌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현행 수학능력시험은 고교 졸업고사가 아닌 대입 선발고사이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부담이 일선 중고교에만 주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 수혜는 대학이 받고 부담은 중고교만 치르는 이런 불공정한 '무임승차 구조' 개편에 즉시 나서야 한다. 교사들의 헌신과 사명감에만 기대기에는 수능의 부담이 과도하게 막중하다. .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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