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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통령의 정시 확대 발언 촉발 시스템 정비하라!

 

- 청와대 비서실 책임자 경질하고, 공정성특위 내 사교육업자를 해촉하라!

 

1. 지난 1022일 국회에서 있었던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정시 확대를 포함한 입시 개편'이라는 내용이 발표된 이후 교육계는 큰 충격과 대 혼란에 빠졌습니다.

 

2. 이는 주무장관인 교육부장관이 바로 전날까지 공언하던 내용과 배치될 뿐 아니라, 짧게는 지난 10년간의 혁신교육의 흐름, 길게는 이해찬 장관 시절부터 20년 넘게 이어져온 교육개혁의 방향을 거꾸로 되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 사실 이러한 시도는 작년도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이 발간한 입시제 개편안 보고서부터 지난 9월 구성된 교육공공성특위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흐름이었던 듯 보입니다. 여기에는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교육 관계자들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4. 수능 중심의 정시 확대는 수능 설계자 박도순 교수가 공언한 바대로 이미 효력을 잃은 20세기 표준화 시험 평가방식을 부활시키는 '퇴행'이며, 현재 방한 중인 안드레아스 OECD 교육국장의 말처럼 부모의 능력에 따른 사교육이 작용하여 도리어 '공정성을 훼손'하게 됩니다. 사실 정시-수시 논쟁은 상위권 10%만의 논쟁일 뿐이기도 합니다.

 

5. 사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무 장관이나 직속 국가교육회의 의장 까지도 모르는 내용이 이렇게 연설문에 나간 것은 이른바 '정권 실세'라 불리는 세력이 개입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며, 이는 세간에 도는 비서실 정부라는 풍문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살 수도 있습니다.

 

6. 이에 우리는 대통령의 발언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내일 있을 교육관계장관회의에서 구체적인 수습 안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번에 문제를 야기한 청와대 비서진 내 책임자의 경질과 공정성특위 등에 포진한 사교육업자의 해촉을 요구합니다.

 

2019.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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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필중 2019.10.24 15:20
    비정상의 정상화는 사교육업체의 난립을 막는일입니다
    교육워원회에서  왜 사교육관계자의 예기를 들어야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EBS연계부터 끊고 교실의 혁신 공정성 평가의 적정성 공교육 정상화는 소인수 학급의 운영에서 시작됩니다
    개구리 뒷다리만 긁고 있는 한심함에 학교 현장은 넚이 나갈 지경입니다
    고교학점제 왜 도입했는지 의문입니다
    고교교육이 대학입시에 휘둘려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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