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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22)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 연설에서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마련을 언급하였습니다. 지난 9월 조국 사태가 불거지자 해외 순방에 앞서 대학입시 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해달라는 발언보다 훨씬 더 나아가 정시 비중 상향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교육계는 이미 공론화라는 오랜 진통을 거쳐 입시의 기본 틀에 대한 기본적 합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정시 확대에 선을 긋고 학종의 공정성 확보와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급작스럽게 정시 확대를 시사하는 발언이 나온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17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도 정시 확대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청와대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 모두가 학교 현장의 혼란은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적 합의를 흔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일만은 교육에서 없어야 합니다. 제기되는 학종의 문제점들은 옥석을 가려서 개선해 가야 할 일이나, 여러 교육 주체들이 모여 공론화해서 얻은 결과물을 단칼에 무위로 돌리는 일은 너무나 큰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며, 이는 결국 입시제도의 예측가능성을 무위로 돌리며 학교와 학생들에게 큰 피해로 돌아올 것입니다.

 

단순히 정시 확대가 난마와 같은 우리 교육 현실을 개선할 수 있다는 사고를 넘어서 고교서열화와 이에 따른 특권 교육을 타파하고,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길이 무엇인가를 깊이 유념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대학 입시 제도를 10년 전으로 퇴행시키려는 정치권의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치권이 제대로 된 입시 개선 방향을 잡아가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2019. 10. 22.

 

실천교육교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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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비 2019.10.22 19:02
    씁쓸하네요.. 한 사람의 입시 비리가 교육정책까지 바꾸는 나비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니..
    반대
    반.대.
    반!대! 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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