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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고교학점제 실시와 연계한 외고·자사고 일괄 폐지 정책이 고교 교육 정상화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

 

지난 918, 교육부는 당청 협의회에 20253월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외고와 자사고, 국제고를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종 축소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교육 정책이 시대를 거스르고 입시 부작용을 확장시키고 있다는 우려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 교육부 보고는 고교 교육 정상화라는 큰 뜻에 부합하는 조처로 평가하는 바입니다.

 

다만 고교학점제 도입과 외고자사고 등의 일괄 전환의 시기가 현 정부 임기 만료 이후로 정권의 향배에 따라서 정책 동력에 대한 세간의 우려가 많다는 것을 교육부는 유념해주길 바랍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반고와 특목고 간 격차(학생 1인당 교육비, 교사 배치 기준 등) 해소를 위한 제반 조치를 시행해 나가야 그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부의 단계적이지만 분명한 움직임을 촉구합니다.

 

 

2019.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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