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교육교사모임

 

 

 

[성명] 정략적 위법적 학교생활기록부 내용 공개를 멈춰라!

-근절 위해 주광덕 의원 등 고발 -

 

 

 

지난 91일 주광덕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기자 회견을 진행하면서 조       후보자의 자녀 조 모씨의 생활기록부 내용 일부를 공개하였으며, 3일에도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조       모씨의 생활기록부 내용 일부를 공개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보안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교원들에게는 NEIS 2차 인증까지 요구하고,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다룰 때마다 아래와 같은 경고 문구를 접하면서 민감정보를 다루는 우리는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가 이렇게 제3자에게 무방비로 제공되어 공개되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붙임 1. NEIS 경고문구]

 

·중등 교육법 제30조의6(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에서는 학교생활기록을 해당 학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밝히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학교에 대한 감독감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을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자료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5.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하지만 이번 주 의원의 학교생활기록부 내용 공개는 위의 6가지 예외 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중등 교육법 30조의6(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 개인정보보호법71조에서 금하고 있는 위법행위입니다. [붙임 2 관련법령 참고]

 

이에 교원단체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주 의원의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우리의 요구

 

1. 주광덕 의원은 기자회견 및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의 내밀한 정보인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무단공개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2. 검경은 학교생활기록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제공한 자와 이를 공개한 주광덕 의원을 철저히 수사하여 그 진상을 낱낱이 밝혀라.

 

3. 사법부는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의 민감정보를 취득하고 공개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자를 엄하게 처벌하라.

 

 

 

2019. 9. 4.

 

 

 

실천교육교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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