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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통령의 입시 개편 발언에 우려를 표합니다.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은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서 대학입시 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해달라는 발언을 하여, 교육계는 물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도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해외 순방에 앞서 한 발언으로 아직까지 대통령의 진의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으나, 발언 이후 주식 시장에서 메가스터디 등 대형 사교육업체의 주가가 급등하는 것을 볼 때, 사회적으로는 정시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사교육 시장이 크게 열릴 거란 기대가 만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를 구하기 위하여 대학 입시를 정치 도구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중차대한 입시 문제를 일순간의 정치적 위기 모면용으로 이용하거나, 정부 고위층 인사에 대한 분노를 엉뚱하게 해석하여 근시안적 대책을 내놓는 방식으로 발언을 한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조국 후보자 자녀가 대학 입시를 치른 것은 이미 10년도 더 된 입학사정관전형 시기에 있었던 일로, 이 문제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현행 입시제도 개편과 연계시키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이는 지난 10여 년 간 묵묵히 공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대한민국 교사들의 수고를 무위로 돌리고 모독하는 발상이란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작금의 대통령 발언으로 정시 확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으로써 신중하게 합의되고 추진되어야할 교육 백년지대계가 졸속으로 바뀔 상황이고, 이 틈을 타서 사교육이 성행하고 학교 교육이 다시 옛날의 문제풀이식 과거형 교육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는 점에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의 가치는 경제 영역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회영역, 특히 교육 분야에서도 최우선 과제가 돼야한다이상론에 치우치지 말고 현실에 기초해서 실행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발언했다는데, 이러한 발언이 어떤 교육 철학적 기초 하에 나왔는지 분명하게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과 입시에서 공정은 한줄 세우기식 시험으로는 결코 확보될 수 없으며, 교육에서의 공정도 말뿐인 기회의 평등만이 아닌 결과의 평등에서도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작금에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던 자사고 폐지도 유명무실화된 상황에서 세간의 우려대로 정시까지 확대된다면 우리 교육은 결과의 평등은 물론이고 기회의 평등까지 무산되고, 무한 사교육 경쟁에 이은 한줄 세우기식 20세기 교육으로 퇴행할 것이란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현장 교사의 전문성과 소명 의식에 바탕을 둔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교육 정책을 펴나가기 위해서라도 교사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목소리를 무시한다면, 인사의 위기가 교육의 위기로 비화되는 불행을 면치 못할 것이란 점을 말씀드립니다.

 

 

2019. 9. 2.

 

 

실천교육교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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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혜영 2019.09.02 18:30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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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방인 2019.09.03 02:31
    1. 대통령 발언에 대한 파장? 잘 모르겠습니다.
    2. 진의? 발언 그대로 받아들이는것 외에 진의가 필요합니까? 정치 모리배들을 닮아가는건 아닌지요?
    3. 네, 아니길 바랍니다.
    4. 조국 후보자의 자녀 문제를 입시제도개편과 연계짓는다고 누가 그랬지요? 공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교사들의 수고도 있겠지만, 현재 입시제도에 대한 불평은 학생부를 권력도구화 하는 학교 및 교사들에게 있다는 점은 눈가리고 귀닫고 있으신듯 하네요.
    5. 작금의 대통령 발언으로 정시확대에 대한 기대는 높이지지 않습니다.
    6. 아니, 한줄세우기식 시험으로 한다고 누가 그랬냐고요? 당신들도 '대통령이 그랬다고는 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려나?
    7. 세간의 우려? 반대인것 같은데요? 정시확대를 바라진 않지만, 현재의 수시중심의 입시제도도 학교 및 고교 교사들을 철밥통의 권력자로 만든다는 점에서 분명 재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8. 교사단체야 말로 현장에서 불신받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존경받는 교사들이 될수있도록 정풍(?)운동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추가로,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래도 학생들의 장래희망 일순위가 선생님이라며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던데, 그 이유를 모르시는것 같더군요. 아이들 눈에 그냥 편하게 돈벌어가면서, 철밥통이고, 학생들보다 권력을 가진 위치라서 그런겁니다. 여전히 자랑스러우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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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는 김교사 2019.09.04 22:48
    1.교육계에는, 그리고 자식에게 좋은 교육으로 편한 세상을 살게 해주고픈 학부모에겐 엄청난 파장입니다.
    2.진의를 모르지만 우려가 됨을 표현하였는데..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유감입니다.
    3.아니라니 다행입니다.
    4.학생부를 권력화의 도구로 생각하신다는 발상은 교사들이 겪는 고충과 생기부를 작성할 때의 고민들, 민원을 우려하는 마음, 학생이자 한 인간의 삶을 걱정하는 교사들에게 합당치 않다고 믿고 있습니다.
    5.그러길 바랍니다.
    6.우려를 표현한 것이며, 대통령이 발언했다고 적혀있지 았습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의 입장이 있듯, 교사는 교사의 위치에서 목소리를 낼 뿐입니다. 입장문 하나만으로 대통령의 국정철학 전체를 반대한다고 오해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7.수시중심과 교사철밥통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요, 걸핏하면 민원, 고소가 남발하는 현장에 교사는 몸을 사리고 교육은 본질을 벗어납니다. 철밥통도 찌그러집니다.
    8.교사가 정풍운동을 한다며 받을 비난을 고려해, 교육의 본질에 부합하는 우려의 제기만 하는 것임을 진심으로 이해해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추가로, 한 교사의 발언으로 모든 교사들을 조롱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교사들도 누가 좋고 나쁜지 나름의 판단을 합니다. 비판은 겸허히 수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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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방인 2019.09.05 06:31
    어떤 분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반교육적이라고 지칭하면서 이 글을 소개하길래 적어보았더랬습니다. 고충을 겪고 있으면서도 진정 학생들의 미래에 도움이 되고자하시는 일부 교사들의 노고를 모르는 바 아닙니다.
    다만 7번에서 오해가 있군요.
    수시중심과 교사철밥통에 상관관계가 있다는게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현 학종 옹호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부 작성자에게 복종할수밖에 없는 학생들의 억울함이 현 제도에 대한 불평 측면이라는 것을, 스스로의 업무과다라는 변명으로 눈감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4번에서의 연장선 이었습니다)

    그리고, 8번은 "교사가 정풍운동을 한다며 받을 비난"이란 말이 약간 이해가 안가는군요. 저는 정치를 이야기한게 아니라 집단 내부에 대한 정풍운동을 말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택시 기사들은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낮은 지점에 대해 (그 효과는 차치하고라도) 나름의 캠페인을 합니다. 그런데, 교사들은 집단에 대한 호감 때문인지, 업무과다에 의한 고충 때문인지, 학교 및 교사들에 대한 신뢰가 낮은 지점에 대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몇년전 ebs에서 문제제기가 비슷한 프로그램을 방영했을때 주변에서 들었던 교사들의 이야기는 "책장사하려고 저러는거야"였습니다.
    부디 모든 교사들이 학생들의 미래를 생각하며 진심어린 신뢰를 받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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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의식 2019.09.03 09:39
    입시는 찬반이 극명하여 쉽게 개편되거나 해서는 안될것입니다......입시를 대통령의 말한마디로 바꾸어서는 안될일이지요......그랬다가는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것입니다.....그러나 대통령의발언을 들으며......내가고등학교를 다녔던 그시절이 생각납니다...까까머리에 검정교복을 입고 교실에서 주구장창 입시공부만하던 시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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