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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전희경 의원은 혁신학교에 대한 편향적인 자료 제출 요구를 취소하라!

 

 

2019117, 전희경 국회의원은 혁신학교의 수업 과정과 교육과정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과 궁금증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자격으로 전국의 혁신학교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131일까지 제출기한을 명시한 자료 요구 내용은 최근 3(20161학기~20182학기) 동안 혁신학교로 발령받은 모든 교원의 명단, 교육과정 계획서, 혁신학교 예결산 내역, 수업 자료(통일, 북한, 동북아시아 정세 등 / 우리나라의 근현대사 관련 / 선거, 투표, 민주주의 등 관련 / 박물관, 유적지, 역사적 명소 방문 등 야외에서 진행한 모든 수업 활동 포함된 야외 참관, 참여형 활동 수업) 휴직자 현황 등으로 방대합니다.

 

전희경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접하고 다음과 같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첫째, 자료 요구 목적이 불분명합니다. 학부모들의 관심이 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가 담긴 내용까지 요구하는 것은 합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3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고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전희경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의 대부분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정보공시를 통해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에 국민에게 모두 공개되는 내용들인데 이 광범위한 자료를 다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국회법에서 정한 자료 요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초법적인 자료 제출 요구입니다. 국회법 제128조는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의결로 자료 요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의원실에 문의한 결과 이 자료 요구는 개별의원이 제출을 요구한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준법에 대한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셋째,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부적절한 자료 수집입니다. 전희경 의원실에서는 해당 자료를 공문서가 아니라 의원실 보좌관 개인 이메일로 학교의 자료를 압축하여 보내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밝힌 개인정보처리자가 취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같은 법 제3조제4항에서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다분히 의도된 편향적인 자료 요구입니다. 전희경 의원은 전체 학교가 아니라 혁신학교만을 대상으로 하여 통일, 북한, 동북아시아의 정세, 선거, 민주주의, 근현대사 등의 수업 관련 자료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교육기본법에서 밝힌 교육이념에 부합하고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부분만을 부각하여 혁신학교=친북, 좌편향학교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의도로까지 보입니다.

 

이와 같은 우려 때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우리의 요구

 

1. 전희경 의원은 개인정보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마저 훼손할 수 있는 편향적인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사과하고 즉각 취소하라.

 

2. 전희경 의원을 포함하여 모든 국회의원은 국회법 제128조에서 밝힌 적법 절차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하라.

 

2019.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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