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교육교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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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72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시행되었고, 1115일 교육부는 기존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을 전부 개정하여 119일부터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를 확정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교원의 육아시간은 교육감이 자체기준을 만들어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2. 교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교육부의 조치를 환영합니다. 이에 실천교육교사모임(이하 실천교사’)은 현장 교원들의 육아시간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아 시도교육청에 교육 현장에 맞은 육아시간 사용 기준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3. 인사혁신처 복무징계예규 제54(2018.7.2.) ()항 중 "24개월은 월() 단위로 지정하되, 사용에 대한 신청, 승인은 일() 또는 주() 단위로 12시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음"으로 명시되어 있고, 인사혁신처는 “2018.7.2 본 규정 시행 이후에는 육아시간을 월단위로 지정해서 활용한다는 뜻으로 허가는 주, 혹은 일단위로 받을 수 있지만, 해당 월에 사용일이 있다면, 그 지정한 월은 육아시간을 활용한 월이 됨. 한 달 중 1일만 사용하더라도 24개월 중 한 달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게 됨.”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4. 이런 인사혁신처의 해석에 따라 육아시간을 사용하고 있지만 1일만 사용하여도 1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해석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20일을 다 채워서 사용하도록 강요 아닌 강요를 하고 있는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학교는 학생 수업이 우선되는 구조이므로, 교사는 일반 공무원처럼 수업이 있는 오전이나 매일 일정한 시간에 육아시간을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회의나 연수, 수업 준비 등으로 바쁜 오후 역시 1 개월에 20일을 모두 사용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5. 육아시간 사용 초기부터 이런 문제를 우려했던 실천교사는 이에 대한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조사하였습니다. 1118~19, 2일간 온라인으로 실시한 설문에 전국 1305명의 교원은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습니다.

 

 

0-현재 운영되고 있는 육아시간 사용 방식은 1개월=20*2시간으로 계산하여, 한 달 동안 하루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해도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산입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72.9%의 응답자가 매우 불합리하다”, 16.2%의 응답자가 불합리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0-현재 법으로 정해진 육아시간을 사용하는데 있어 느끼는 어려움이나 부담감은 어느 정도냐는 질문에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것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이 48%, 매우 어렵다는 응답이 24.3%, 거의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이 17.5%, 전혀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이 8.1%였습니다.

 

 

0-육아시간 사용에 어려움과 부담이 크다면 어떤 요인 때문이냐는 질문에는 59.3%의 응답자가 학교의 과중한 업무를 꼽았고, 47.4%의 응답자가 관리자의 이해 부족을 꼽았습니다.

 

 

0-현재 교원의 육아시간 사용을 1개월씩 24개월이 아니라 만5세가 될 때까지(장기적으로는 만 6) 학교 현장의 문제를 감안하여 24개월*20*2시간=960시간을 필요할 때마다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줄 것으로 요구하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9.7%가 매우 동의한다, 12%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6. 이런 현장 교원의 응답을 토대로 실천교육교사모임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우리의 제안

 

 

1. 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재의 육아시간 산입 방법을 1개월 단위가 아닌 2시간을 기준으로 480(960시간)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야 월 단위 집중 사용이 아닌 필요한 경우 분산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업무 편중이나 불성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육아 시간의 사용 기간 역시 만5세가 아닌 만 6(초등 1학년)로 상향하고, 기준을 자녀의 생년월일이 아닌 학년 진급일로 변경해주시길 바랍니다.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교원들의 육아휴직 뿐 아니라 육아시간을 선택할 수도 있도록 다양성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년월일이 아닌 학년 진급일을 기준으로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육아 시간 사용과 관련한 복무관리시스템을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각 학교마다 별도의 보조장부를 통해서 24개월 사용 내역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자동 누계 합산이 이루어지도록 복무관리시스템(NEIS)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교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정책사업을 축소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5. 일부 현장에서 여전히 육아 시간의 취지를 무시하고 육아 시간 사용을 위축시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관리자들의 육아시간 사용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6. 보건교사 등 일부 특수한 사례의 경우 육아시간 사용으로 인해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해야 할 필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야 할 업무의 총량은 줄지 않는데 육아시간 사용만 권장하는 것은 모순된 정책입니다. 이런 특수한 사례를 위해서는 별도의 인건비 지급이 교육청 단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1. 26.

 

 

실천교육교사모임

 

붙임 1. 성명서 1부

         2. 설문조사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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