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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통령의 교육 인식에 유감, 학사비리 아닌 사학비리다.

-교단 전체를 싸잡아 적폐시 하는 것은 위험-

 

1. 그동안 교육 문제에 대해 말을 아끼던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1120) 드디어 처음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반부패협의회 자리에서 이른바 9대 생활적폐 중 하나로 학사비리를 언급한 것입니다. 병원 비리는 요양병원비리라고 특정하고, 건축 분야도 재건축 재개발비리로 특정했지만 교육분야는 학사비리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2. 물론 학사비리는 엄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수피아여고 학생부 조작이나 숙명여고 내신 비리 등은 대부분 일부 사립학교에서 나타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의 근본 원인이 되는 사립학교법 개정은 도외시한 채 교원 전체를 적폐 세력으로 몰아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3. 더구나 지금 상황은 민주주의의 안정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정당한 공적 권위 자체의 붕괴 문제(매 맞는 경찰로 상징되는) 를 다듬어야 할 시점입니다. 특히 학교의 경우 일부 무분별한 악성 민원, 학폭 소송 등으로 정당한 교육적 권위까지 훼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아울러 최대 교원노조인 전교조는 사법농단의 여러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외노조인 상황이며, 국가교육회의 등 각종 거버넌스 기구에서 교사 패싱현상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걸림돌로 학사비리를 언급한 것은 묵묵히 교단을 지키며 학교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교사들의 사기를 크게 꺾는 일입니다.

 

 

5. 물론 청와대 공식 보도자료와 언론 보도 내용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 실제 있었던 발언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육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언급이 고교학점제 등 본인의 대선 공약의 실현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실과 부합하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는 내용이 반부패협의회 자리에서 나온 것에 대하여 우리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불량식품 척결' 처럼 '학사비리 척결'이라는 현수막이 거리마다 붙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6. 사회 격변기인 오늘날은 미래형 교육으로의 교육 혁신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교사의 사기를 꺾어서는 그 혁신 동력을 얻어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40만 교원과 더불어 미래형 교육혁신의 첫 발을 떼는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청와대의 교육 문제에 대한 인식 전환을 요구합니다. .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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