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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맥락 살피지 않은 판결 유감,

 

대법원의 신중한 판결을 기대한다.

 

1.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1116일 승진 인사 개입 혐의가 인정된다며 전주고법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무죄 판결을 뒤집은 결과였습니다. 직권남용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는데 벌금 최고형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2. 우리는 재판부의 판결을 접하고 당혹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애초에 이 사안은 박근혜 정부의 반교육적인 정책에 순응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표적감사표적고발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감사원이 사실관계를 입증할 특별한 단서를 파악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불거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사과정에서 안종범 수첩에 김승환 교육감이 언급된 것을 통해 그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3. 김승환 교육감에 대한 재판부의 황당한 판결도 교육적폐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간 교육적폐를 청산하려는 노력은 많았지만 상대적으로 미진한 분야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사무관 승진 방식에 대한 언급도 연공서열위주의 승진 방식에서 탈피하여 대폭적인 인사혁신이 필요하다는 김승환 교육감의 언급이었습니다. 교육의 본질을 찾아 학교 현장을 제대로 지원하려면 행정직 또한 조직, 인사, 역할면에서 큰 폭의 혁신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이 발언을 문제 삼았지만 그간 김승환 교육감이 보인 행보를 보면 이것이 얼마나 무리한 법적용인지를 금방 알게 됩니다.

 

 

4. 김승환 교육감은 취임 직후 청정 전북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청렴정책을 강도 높게 펼쳐왔습니다. 그는 최규호 전 교육감이 뇌물수수 혐의로 도피하며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어버린 전북교육을 살리기 위하여 취임하면서 일체의 선물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그러면서 전북교육청 소속 교직원들에게도 껌 한 통도 받지 마라는 당부를 했습니다. 온정에 못 이겨 이를 지키지 못한 경우마저도 야박하다 싶을 정도로 엄한 징계를 내렸습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전북교육에 분 변화의 바람이었습니다.

 

 

5. 김승환 교육감은 인사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장, 장학사, 사무관 채용 등에도 철저하게 외부심사위원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교육장 임용 선발 면접위원들에게 전권을 주어 위원들이 추천한 사람을 임명하다 보니 얼굴도 모르고 교육장을 임명했던 일화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6. 나아가 급식, 운동부 등 부패 취약 분야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였고, 교직원뿐만 아니라 방과후강사, 급식납품업체, 공사업체 등 관련 민원인들까지 청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을 위해 고위공직자 청렴교육이수제를 실시하고, 교육지원청의 청렴도 개선을 위한 컨설팅, 시민감사관제도의 활성화 등에도 힘써왔습니다.

 

 

7. 그 결과 전북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하는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012년 이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5년 연속 우수 평가를 받는 기관이 되었습니다. 인사시스템이 투명해진만큼 학교민주주의는 성숙할 수 있었습니다.

 

 

8. 돌아보면 지난 8년은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야만의 시절이었습니다.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학교는 그 아픔을 더 크게 겪어야 했습니다. 학생들은 일제고사, 학폭 가해 사실 학생부 기록, 자사고와 특목고 확대 등으로 무한경쟁에 시달렸습니다. 교사들은 교원능력개발평가, 차등성과급, 학교평가를 통한 예산 차등 지급, 내부형 교장공모제 무력화, 전교조 법외노조, 부당징계의 칼날을 맞으며 부도덕한 정권에 시달렸습니다. 이 야만의 시절을 김승환 교육감이 교육적 소신과 철학을 갖고 반교육적인 야만에 굳건하게 맞서주었기에 그나마 버틸 수 있었습니다.

 

 

9. 이에 우리는 김승환 교육감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그에게 덧씌워진 직권남용의 오명이 벗겨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으로 우리는 여러 단체와 범시민이 연대하여 김승환 교육감의 청렴함과 결백함을 알리는 운동을 펼칠 것입니다. 이는 김승환 교육감 개인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10.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촉구합니다. 대법원은 사안의 엄중함을 생각하여 상고심에서 신중한 판결을 해주기 바랍니다.

 

 

2018.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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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정 2018.11.19 13:46
    대법원의 신중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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