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교육교사모임

[성명] 유예된 경기도 일부 교원 승진가산점 폐지

제대로 준비하여 제대로 폐지하라!

 

1. 경기도교육청은 1012일부터 19일까지 교원 승진가산점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두배 정도 높이 나온 승진가산점 폐지 여론을 근거로 11월 초등돌봄과 초등교과특성화, 초등자율체육, 체험학습장 운영, 고교교육과정 클러스터 등 일부 승진가산점 폐지를 예고하였습니다. 물론 기존의 가산점 등은 그대로 인정하는 경과조치와 함께였습니다. 그런데 적법 절차를 거친 이 조치에 일부 교원들이 물리력을 불사하는 집단행동을 벌이는 등 거세게 반발하여 이 조치는 결국 1년 유예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1112일에는 경기교총이 성명을 발표하여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한 교육청 담당자들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우리는 기득권에 포위되어 개혁이 좌절되는 모습을 보며, 기득권 때문에 교원으로서의 품위 부합한다고 보기 힘든 형태의 집단행동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며, 내친김에 개혁적인 담당자들을 공격하여 기득권을 영속화 하고자 하는 정략적 행동을 보며 먼저 참담함을 느낍니다. 이는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고 학교혁신과 미래교육을 위하여 신의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경기도 교원 전체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3. 교원의 승진 가산점은 과거 교육부와 교육청이 남용했던 적폐성 구태 중 하나입니다. 필요한 일이라면 예산과 인력을 투여하여 교육적 가치에 따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손쉽게 가산점으로 유인하여 교사들의 노동력을 동원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네 학교는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점수나 표창을 받으려고 일을 맡는 교사들은 정책의 목표나 기대효과 같은 것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좋은 정책도 삐뚤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령 열정을 가진 교사가 가산점을 원하는 교사의 로비에 밀리는가 하면, 더이상은 불필요한 사업도 가산점을 위해 억지로 존속시켜 학교의 교육력을 갉아먹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교육과 무관하게 쌓은 점수로 승진한 '마일리지 교장 교감' 중에는 교육자적 자질이 함량 미달이 경우도 많아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불이익을 받는 일도 잦았습니다.

 

4. 그렇기에 혁신교육을 표방하는 경기도교육청이 뒤늦게나마 그러한 편의주의와 단절하겠다는 취지에서 가산점 폐지를 표방했던 점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다만 모든 교사가 높은 수준의 자존감을 바탕으로 교육적인 성취를 목표로 교직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역시 엄연한 현실이고, 새해가 두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은 갑작스럽게 추진되어 학교 현장에 막막함을 제공했던 미숙함, 더 나아가 가산점 폐지 이전에 업무 자체를 없애는 사업 일몰제와 같은 전 교육청 차원의 충분한 자구 노력이 부족했던 부분이 아쉽습니다. 당위성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세상이 바뀌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5.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돌봄, 청소년단체 등 여러 가산점을 몇 년 전 폐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잠시간의 혼란은 있었지만 점수가 아닌 교육적 목표 바탕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불요불급한 각종 사업들이 자연스레 정리되어 도리어 학교의 교육력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6. 물론 일들 중에는 선의로만 되지 않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유예된 1년 동안 경기도교육청은 부족한 일손을 마련하기 위한 마을과의 연계 강화, 전담사 등 기존 인력 활용 극대화, 관리자 실무열외 관행 타파 및 작은학교 관리자 배치 초증등교육법 준수 및 보직교사 증치, 각종 사업 일몰제를 통한 학교자치 강화, 기피 업무가 저경력 교사에게 전가되지 않을 안전장치 강구 등 다양한 부작용 예방 장치를 마련하여 1년 후에는 약속대로 혼란 없이, 그러나 틀림없이 혁신을 가로막는 낡은 관행과 단절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실천교육교사모임 경기모임()은 이에 적극 협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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