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교육교사모임

 

교사의 약 60%가 거의 쓰지 않는 전시성 자료 보급에 40,

교육관료 자리보전용 전시행정에서 벗어나,

교육현장의 목소리 반영 있는 사업으로 거듭나야

-2018 교육부 국가시책사업(특별교부금)에 대한 실천교육교사모임 논평-

 

 

현장 교사들이 학교 현장 중심의 새로운 교육 운동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인 실천교육교사모임(회장 정성식, 홈페이지 http://www.koreateachers.org)은 교육부의 국가 시책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 자료와 설문 결과를 발표하오니 보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추어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그간 학교에 많은 부담을 주던 특별교부금 사업 234개를 19개로 재분류하여 줄였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적폐성 기존 사업들이 상당수 남아 있습니다. 또한 기존 사업을 공통(필수)과 선택으로 구분하여 학교들이 사업비를 놓친다고 생각하게 유도하여 사업 선택도가 높아지게 만드는 꼼수를 부린 감도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일부 긍정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 보아 여전히 교육관료들의 실적 거양이나 통제권 확보에만 기여할 뿐, 학교 현장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예산만 낭비하게 만드는 전시성 행사나 탁상행정 예컨대 100대 교육과정 사업, 독도교육 등 각종 범교과 콘텐츠 보급, 불필요 사이트 개설, 디지털교과서 보급, 각종 연구 및 선도학교 운영 등- 이 상당수 존재하여 현장에서는 관료들 자리 보전용 적폐 예산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실천교육교사모임이 전국 유초중고 현직 교사 2445명을 상대로 102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간 실시한 ‘2018 교육부 국가시책사업(특별교부금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도구: 구글 조사 툴) 결과를 보면 이러한 많은 예산을 들여 보급 실시하는 각종 사업들의 효과는 극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디지털교과서의 경우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21.6%(529), 심지어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45.6%(1116)에 달했으며, 독도통일 교재 역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나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다가 각각 34.2%(836), 30.1%(737)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대표적 전시성 사업이라 할 100대교육과정 사업 역시 현장 교사들은 효과가 있다고 보기보다는(25.2%) 효과가 없거나(28%) 도리어 부작용이 크다(42.7%)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교육은 본래 전인적인(holistic) 활동인지라 현재처럼 부서별, 사업별로 예산이 잘게 쪼개져서 내려올 경우, 큰 효과를 보기 어렵고 도리어 비효율과 비교육적 부조리가 극대화됩니다. 단적으로 갈래갈래 찢겨서 내려오는 부진아 지원 예산은 예산을 내린 부서의 실적 거양과 통제권 유지에는 유리할지 모르나 푼돈인데다 재량권도 없어 그 효과가 미비할 뿐더러 도리어 사업계획서와 보고서 작성에 학교의 교육력을 낭비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렇기에 교육 예산은 종합적 책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각 예산들이 각각 부서별, 사업별로 쪼개져 있는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사실 하나라 할 혁신교육, 교육과정, 창의융합교육 예산이 부서 칸막이 별로 쪼개져 있고, 심지어 도서관 사업이나 학교생활기록부 사업은 사업 항목별로까지 쪼개져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관료들이 업무 프로세스를 독점하며 장관이나 시민을 길들이거나 현혹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물론 그간 누리던 기득권(통제권 행사)을 포기하고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위임한 혁신교육 확산 지원 사업과 같은 새로운 시도가 보이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현실성이나 효율성 떨어지는 탁상행정이 빚어내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교육이 아닌 행정 중심으로 전도되어 있는 교원의 업무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권한이 점차적으로 축소되어 그 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되는 교육의 지방분권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 시도교육청으로 분배된 예산은 또다시 일선학교 학교 기본예산으로 많이 분배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은 공중에서 정책이나 예산을 살포하는 식으로는 도저히 이뤄질 수 없는 디테일한 현실임을 교육 당국자는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에서 현장에서 쓸모없는 사업이라고 평가된 예산 항목들은 과감하게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관료제 할거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직제 개편에도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거버넌스 체제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교수와 고시 출신 교육행정직만으로 교육 예산과 정책이 운용된다면 현장과 정책의 괴리는 시간이 갈수록 심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납부한 소중한 혈세 역시 그만큼 낭비될 것입니다. 그간 켜켜이 쌓여온 이러한 적폐와 과감히 단절하는 것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행정이며, 더 나아가 선진 대한민국 공직자로서의 책무일 것입니다.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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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두준 2017.10.13 22:20

    정말 중요한 논평입니다.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적폐입니다.

    ♡고맙습니다ㅡ

  • ?
    정영식 2017.10.20 00:57

    "디지털교과서의 경우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21.6%(529), 심지어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45.6%(1116)에 달했으며"에 대한 문제 제기

     

    디지털교과서가 없는 유치원 교사와 고등학교 교사까지 포함하여 활용률을 산출했네요.. 현재 디지털교과서는 사회와 과학, 그것도 초등학교 3학년부터 5학년까지(6학년은 예산 부족으로 개발 못함), 중학교 사회와 과학, 이렇게만 개발되었는데, 유초중등 모든 교사 대비 디지털교과서의 활용률을 발표하는 것은 잘못된 통계입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선생님들께 유치원 교재를 사용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중학교 사회나 과학을 담당하시는 선생님께 체육 교과서를 사용해본 적이 있냐고 묻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한번 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질책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이렇게 잘못된 통계가 수정되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구글 설문으로 하셨으니, 사용자별 응답 결과 자료가 엑셀 형태로 나올 것이고, 그것을 배경 변인별로 분석하면 보다 정확한 사용율이 나올텐데....  이렇게 잘못된 통계가 계속 인용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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