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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의원은 불법적인 갑질 자료 제출 요구를 삼가라 .

 

-적법 절차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로 입법기관의 신뢰를 회복하라.-

 

1. 국정감사 시기만 되면 국회의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서가 학교에 쏟아집니다. 국회의원들의 이와 같은 요구 공문들은 시간을 넉넉하게 주는 것도 아닙니다. 보통 제목에 [긴급]이라 적혀있고, 당일 보내서 당일 몇 시까지 제출 기한을 강조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2. 국회의원 요구 자료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최근 5년 간 학교에 접수된 국회의원의 자료 요구 공문을 업무포털을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201480, 201562, 201642, 201763, 2018년 현재까지 30건입니다. 요구 건수만 합해도 책 한 권이 분량이 넘습니다. 내용은 천차만별이지만 중복된 자료 요구까지 있습니다.

 

3. 국정감사나 청문회가 열리는 중에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각종 자료 제출 요구로 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들은 업무가 마비될 지경입니다. 심지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정보공개가 되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을 다시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런 요구 자료들 가운데는 몇 년 간의 자료를 통계내어야 하는 것들도 많아 긴급하게 이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서 수업마저 파행을 겪기도 합니다.

 

4. 국회의원들이 행정기관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의정활동의 중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목적이 좋다 해도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이는 정당성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5. 헌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국회에게 국정을 감사하거나 국정사안을 조사하기 위하여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권한(자료요구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료요구권은 그 목적이 분명하게 있으며,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의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의 자료요구권은 선언적 규정이기 때문에 동조 제2항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국회법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6. 국회법 제128조에 따르면 자료 제출 요구는 개별 의원이 아니라 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 의결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문회, 국정감사,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 등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별 의원들의 무분별한 자료 제출 요구를 막기 위한 입법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7. 그러나 실상은 이 조항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가 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의 요구 또는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오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요구 자료의 대부분은 개별 의원이 목적과 경과도 밝히지 않고 급박하게 요구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미 제출한 내용을 다른 의원이 양식만 달리해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9.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는 국회법과 같은 취지로 자료 제출의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지방의회의원들도 이를 잘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10.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실천교육교사모임에서 최근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개별 의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몇몇 의원실에 전화해서 확인한 결과 이들은 개별 의원도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며 국회의원이 요구하면 행정기관은 당연히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거만한 태도를 보이기까지 합니다.

 

10. 법률과 조례를 만드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분명 갑질에 해당합니다. 이는 입법기관의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개별 의원의 무분별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는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기까지도 합니다. 이런 자료들로 국정 운영 실태를 확인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11. 이에 우리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국정사안을 조사하도록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자료 제출 요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우리의 요구

 

1.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국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적법 절차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하라.

 

2. 자료를 요구한 의원은 법에서 정한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 취합의 결과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그 결과를 분명하게 밝혀라.

 

3. 교육부를 비롯하여 국가와 지방의 행정기관 등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들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때 적법 절차에 따른 요구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공문서를 이첩하라.

 

2018. 10. 18.

 

실천교육교사모임

 

국민청원 동참하기 : 국회의원 요구 자료,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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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수영 2018.10.19 01:17
    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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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우 2018.10.21 22:22
    국회의원도 이제 교육에 방해되는 일은 금해야 합니다. 필요한 내용만 정당한 절차에 따라 미리 미리 요청해서 현장교육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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