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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초등학생 오후 3시 의무 하교에 반대합니다.

 

-단순히 학교에 붙드는 돌봄은 교육과 보육의 질 저하를 초래

-아이들의 삶을 돌보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 시급

 

1. 지난 8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초등 3시 하교 의무화정책을 발표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 교과교실제,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등으로 중고등학교는 교육정책이 지속적으로 개발추진되어 왔으나 초등교육은 학교교육 혁신 정책 발굴이 미진하며, 이로 인해 가장 높은 사교육 과잉(초등 82.3%, 66.4%, 55.0%)을 초래하고 있다는 진단으로 발표된 내용이었습니다.

 

 

2. 저출산위의 진단은 초등교육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측면이 강합니다. 사교육 참여 비율은 초등이 더 높지만, 사교육 비용이나 내용의 문제는 중등이 더 심각하다는 사실을 감추는 양적 통계를 제시하며 이를 근거로 정책 로드맵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책 시행의 근거로 제시한 여러 사례들 또한 왜곡과 과장으로 포장되었습니다.

 

 

3. 세계 주요국에 비해 초등학교의 학습 시간이 적다는 것만 제시하고, 초등 고학년과 중고등학교의 학습 시간은 세계 주요국에 비해 많다는 것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교원 정원을 최대한 유지하여 체감 부담을 현 수준에서 유지하고, 교실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하면서도 어떤 재정 운영 계획이나 예상 비용 추계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규모 재정 부담 없이 돌봄시간을 19시로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추켜세우면서 재정 절감 효과만 강조하고 있으니, 교원 정원 유지 및 환경 개선 약속은 믿을 수 없는 공염불로 읽힐 뿐입니다. 또한 돌봄교사의 노동 환경 악화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4. 더욱 심각한 것은 정책 추진 로드맵입니다. 저출산위는 2022년 국가교육과정을 개정하고, 2024년 전국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놀이시간만 확대하여 하교 시간을 늦추겠다는 의도마저 의심하게 하였습니다. 나아가 놀이시간만 늘릴 것인지 2022 개정교육과정 시행과 더불어 수업 시간까지 늘리겠다는 것인지조차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5. 저출산위는 해외 사례까지 제시하며 독일에서는 의무형 전일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도 사실과 다릅니다. 독일은 의무형 전일제, 부분 전일제, 개방형 전일제를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일제 초등학교수는 시행 초기인 2002년에는 10.3%였던 것이 201555.6%로 서서히 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늘어간 과정에는 다양한 논의와 협의의 과정이 있었고, 예산 지원 등을 포함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독일은 13년 동안 55.6% 참여율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저출산위는 7년 만에 100% 전면시행을 로드맵으로 내놓으면서 어떤 재정 지원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6. 더 큰 문제는 사실을 호도하기까지 했습니다. 돌봄을 실시하는 55.6%의 독일 초등학교 중에 의무형 전일제를 하는 학교는 3.6%에 불과합니다. 부분 전일제나 개방형 전일제(우리나라의 현재 방과후+돌봄 방식) 학교가 96.4%인 실정입니다. 게다가 의무형 전일제 학교는 20024.7%에서 3.6%로 그 비율이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저출산위는 이런 사실은 감추고 독일을 55.6%가 전일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7.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독일은 분명한 재정 지원 약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002년 슈뢰더 수상은 전일제 학교 확대를 위해 40억 유로(54천억원)을 투자하겠다고 공약했고, 2018년 메르켈의 연립정부는 연정합의문에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20억 유로를 투자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출산위의 계획에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예산 계획이 없습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교육도 보육도 현저하게 질이 떨어질 것은 뻔합니다.

 

 

8. 학부모들이 대부분 찬성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지만 이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세계일보가 초등학생 학부모 167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92일 발표하였는데 그 결과를 보면 학부모들은 초등학생 오후 3시 하교에 대하여 찬성 52%, 반대 44%, 잘 모르겠다 4%로 응답을 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학부모들조차 저출산위의 정책에 대하여 첨예하게 입장이 갈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 학생들도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에서 지난 달 21일부터 25일까지 학급 밴드, 클래스팅, 단체 카카오톡방 등과 같은 SNS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 초등학생들을 대상을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전국 초등학생 1115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는데 참가한 초등학생 가운데 78.3%'초등 1~4학년 오후 3시 하교 방안''싫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좋다''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각각 10.4%11.3%였습니다.

 

 

10. 우리나라는 독일처럼 부분형+개방형 전일제 학교(이하 선택형)55.6%도 아닌 모든 초등학교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돌봄교실이 부족해서 학부모가 원하는 모든 아이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교육현장의 현실이 이러하므로 당장 필요한 것은 의무적으로 초등학생을 오후 3시까지 학교에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11. 실천교육교사모임은 돌봄망 구축이 양성평등과 아동복지 문제 해결에 중차대한 문제임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학부모, 학생의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와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각 학구별 선택형 돌봄 요구에 대한 수요 조사를 먼저 실시하라.

  2.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해당 학교의 돌봄(겸용)교실 증설 계획을 세워라.

  3. 온돌, 방음, 단열, 공기정화시설 등 돌봄교실 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을 세워라.

  4. 돌봄의 질 개선을 위해 돌봄교실 1인당 학생수를 감축하라.

  5. 수용형 돌봄이 아닌 아이들의 삶을 살피는 돌봄교실의 상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인력을 양성충원하라.

  6. 이 모든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

  7. 사회적 합의를 위한 교사, 학부모, 학생을 포함하는 실질적인 사회적 협의체를 마련하라.

 

 

201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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