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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20년의 추이 거스른 입시제 개악을 규탄한다!

-포퓰리즘에 빠진 청와대 비서실의 교육 농단 막을 장치 마련해야-

 

1. 교육부 입시제 개편안이 우려했던 바대로 결정되어 발표되었습니다. 20세기의 낡은 패러다임을 담고 있는 수능 중심의 정시 비중을 30%로 명시하고 이를 재정 지원 사업과 연계한다고 하여 대학의 자율권을 거스르는 한편으로, 지난 20여 년간 정권에 무관하게 일관되게 추진되어 오던 교육 혁신의 기조를 전면적으로 뒤집어 학생과 학부모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공론화위에서 정시 확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없이 많은 지지를 얻었던 수능 절대평가화는 그 로드맵조차 불분명합니다.

 

2. 물론 이번 수능 개편안에서 문이과 통합의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담기 위해 고심한 흔적은 보입니다. 사회와 과학으로 나뉘던 탐구 과목 간 벽을 허물고, 국어, 영어, 수학 등에도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가령 수학의 경우, 기본 과목에 더해 확통, 미적, 기하 3개 과목 모두를 준비하던 학생들이 1과목만 준비해도 되게 되어 불필요한 학습 부담 및 사교육의 경감이 기대된다는 점 등입니다.

 

3. 그러나 이번 안의 의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능의 비중이 상향되고 그간의 입시제도 변화 추이가 뒤집히며 1점을 놓고 다투던 과거 추격 산업화에 매진하던 중진국 시절의 정답 암기 및 과잉 경쟁 패러다임이 되살아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사인이 주는 파급 효과는 고등학교에서부터 초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일 것이며, 대통령 공약 사항인 학점제나 미래형 교육 혁신 역시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신, 스펙, 수능 모두를 준비해야 하는 죽음의 트라이앵글상황이 심화되어 그간 지속적으로 줄어 오던 학생들의 무의미한 고통과 부담 역시 악화되는 방향으로 반전될 우려가 크게 되었습니다.

 

4. 촛불 혁명으로 출범하여 적폐 청산과 나라다운 나라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교육다운 교육을 사실상 뒤흔드는 입시 정책이 발표되었다는 점은 커다란 충격입니다. 이는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약속한 대통령 자신의 공약을 전면적으로 뒤집는 것임과 동시에 2014년에 이어 올해 지방선거 때도 전국의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에서 진보교육감을 당선시킨 교육혁신을 지지하고 열망하는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상위 15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만이 대한민국의 학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5.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러한 과정이 민주주의를 가장한 아마추어리즘과 포퓰리즘에 기반하여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사 패싱이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현장 교육 전문가인 교사들의 의견은 묵살되었으며, 지역의 목소리도 묻혀버렸습니다. 대신 서울 강남 및 자사고 특목고 일부 중산층의 목소리, 그리고 그와 결탁한 사교육 업자들의 목소리만이 과잉 대표되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을 비롯한 정치권은 후자의 목소리에 부화뇌동 하였습니다. 심지어 포퓰리즘에 빠진 청와대 비서실이 공론화 위원회 활동에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있어 현재 감사까지 청구된 상황입니다.

 

6. 따라서 오늘 발표된 입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제도적 안전장치(가령 대학의 변별력만을 고려한 특정 과목 편중 유도 등) 마련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속히 2025 입시제 개편의 방향을 미래형으로 사회적으로 합의해 나가는 과정을 밟아(가령 2025 대입 개편 특위) 학교 현장과 학생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2025년은 학령인구의 극적 감소로 인한 입시 경쟁 약화가 예상되어 입시 혁신을 전개하기에 최적의 기회입니다.

 

7. 동시에 이번과 같은 교육 농단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 청구된 공론화위 운영 과정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미연에 예방하고, 김수현 수석과 김상곤 장관에게도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국정 시스템 전반 역시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청와대 일개 비서관의 비공식적 영향력이 부총리의 권능보다 더 크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초심을 회복하여 공약대로 교육다운 교육에 힘써 주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

 

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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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촌 2018.08.18 10:44
    그래도 대한민국 최고의 교사가 모였다고 평가했던 실천교육교사모임에서 이 정도 수준의 글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 실망이 크다

    그간 무능 보수, 양치기 진보의 모습을 보았기에 '교사 모임'에 거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이번 성명만 보면 ' 교사 모임' 성명 역시 자의적 편집, 왜곡, 과장이 곳곳에 서려 있다

    나는 결코 교육부나 공론위의 결정을 지지 하지 않지만

    성명서에서 확신을 가지고 주장하는

    " 서울 강남 및 자사고 특목고 일부 중산층의 목소리, 그리고 그와 결탁한 사교육 업자들의 목소리만이 과잉 대표되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을 비롯한 정치권은 후자의 목소리에 부화뇌동 하였습니다"

    는 근거는 무엇인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결탁"과 "부화뇌동" 증거와 증좌를 명료히 제시하지 못하면 이 역시 추론과 심정에 의한 '선동'이 아닌가?

    또한 1번에서 보면
    공론화위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은 '절대 평가제 도입'을 왜 뺐느냐고 공박하면서도, 공론화위에서 정작 가장 다수의 지지를 받은 정시 확대 45% 안인 1번안을 30% 줄인 교육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과정의 바름이 결과의 선을 추구해야 하는 것은 글도 마찬가지다.

    안)의 옳고 그름을 떠나 교사들부터 사실과 실증, 논리와 논증, 실사와 구시에 의한 귀납을 추구해 보았으면 한다

    이것만이 살아야만 하는 조직이 발전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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