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교육교사모임

[성명]‘화살 교감의 징계 감경과 원적교 복귀를 규탄한다!

 

-이 문제의 처리는 신임 교육감의 역량을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

 

 

1. 작년 6, 각종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던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감이 급기야 한 여교사를 교감실로 불러 화살 과녁 앞에 세워놓은 뒤 체험용 활을 쏘는 엽기적 행각을 벌여 올 2월 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2. 그러나 2018611일 자 시사인천의 보도에 의하면 이 교감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에서 강등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져 다시 원래 학교로 복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 모임의 자체 조사 결과와도 일치합니다.

 

 

3. 이러한 안일한 조치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인 동시에, 온정주의라는 적폐성 관행을 전혀 끊어내지 못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교육부와 교육청이 학교라는 교육의 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4. 일단 징계 감경부터가 문제입니다. 해당 교감은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정도가 아닌 교단에 서서는 안 될 인성을 지닌 부적격자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관료주의적 감경사유(예컨대 표창장)를 근거로 제 식구 감싸기 식 온정주의적 처분을 내렸습니다.

 

 

5. 현재 교단에는 일정 수의 부적격 교사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고, 이러한 이들을 겨냥하는 것을 명분으로 교원평가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볼 수 있듯 부적격 교사들은 교원평가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러한 적폐성 관행들 때문에 교단에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6. 더욱이 이는 학교 공간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전혀 없는 조치입니다. 화살 교감이 원적교로 복귀한다면 그 학교의 교사들은 2차 가해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더 나아가 교사들의 심리적 동요로 인하여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저해되어 학생들과 학부모들까지도 피해를 입게 됩니다.

 

 

7. 교육적으로도 문제입니다. 그 학교의 학생들은, 더 나아가 이를 알게 될모든 학생들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나쁜 짓을 해도 처벌받지 않거나 봐준다는 부적절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이는 학교 존립 근거의 부정입니다. 어른들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여 배우고 따라하는 초등학생들의 특성상 교육의 효과는 교과서보다도 현실 속 체험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8. 요즘 한창 화두가 되고 있는 교권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교사에게는 폭언을 하든 희롱을 하든, 심지어 화살을 쏘는 폭력을 저질러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겨 유사한 교권 침해 사례가 반복될 위험이 큽니다.

 

 

9. 이에 우리 실천교육교사모임은 교육부와 인천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 대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처리는 진보와 정의, 소통과 공정을 표방한 신임 인천교육감의 역량을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첫째, 활용 가능한 모든 행정적 조치를 동원하여 해당 교감에 대한 징계 감경을 철회 하라. 동시에 징계 감경 사유 적용 예외 조항을 정비하여 다시는 이러한 온정주의적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하라.

 

 

 

 

둘째, 해당 교감의 원적교 복귀는 해당학교 교사들, 학생들, 학부모들에게 교육적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원적교 복귀를 당장 철회하라. 아울러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장치를 마련하라.

 

 

셋째, 학교 관리자에 의한 교권 침해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자들에게 실질적인 인권교육을 시행하라. 또한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예외 없이 중징계하는 원칙을 만들라.

 

 

2018618

 

실천교육교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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