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교육교사모임

[성명] 초등생에게도 부끄러울 대법의 사법농단사건을 강력히 규탄하며

삼권분립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적극적 대책을 촉구한다!

 

1.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지켜보며 가졌던 감동이 아직 우리들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다가오는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2. 때마침 치르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자치의 과정이므로 민주주의의 의미와 과정을 새롭게 배우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요즘 우리는 학교에서 교과서 속 지식을 넘어 학생들과 함께 우리들의 삶 속에서 평화와 민주주의를 자랑스럽게 가르치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3. 그런데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이 불거지며 이러한 생생한 배움의 긍지를 분노와 허탈감으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을 만들기 위하여 법원행정처를 통해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심지어 박근혜 정부와 재판 거래를 시도한 내부 문건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4. 그리고 그 내용들이 우리를 아연실색하게 합니다. 박근혜 정부에 부담이 되었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국립대 기성회비 판결, 긴급조치 배상 판결, 쌍용차 판결, KTX 여승무원 판결 등에 영향을 미친 정황도 보입니다. 참으로 참담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5. “삼권분립이란 국가의 일을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나누어 맡도록 하는 것이고 이는 국가 기관들이 서로 견제하며 균형 있는 정치를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6. 위 단락은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사회 교과서에서 서술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삼권분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국의 최고법원에서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마저 무너뜨리고 있는 듯 보이는 것입니다.

 

 

7.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평화체제를, 촛불과 지방선거를 통해 생생한 민주주의를 배워가다가 이 무슨 봉변이지 모르겠습니다. 교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학생들에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하기까지 합니다. 초등생들 보기에 그저 부끄럽울 뿐이기 때문입니다.

 

 

8. 이에 우리 실천교육교사모임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린, 그리고 전교조 등의 피해자를 양산시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사건을 강력히 규탄하며, 제대로 된 민주시민 교육을 통해 교육자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임을 밝힙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며 미래세대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른된 도리를 다할 것임을 밝힙니다.

 

 

9. 아울러 정부에 촉구합니다.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사건의 진실을 명백히 밝혀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피해자를 구제하여 사법정의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바랍니다.

 

201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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