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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사건 교사 해임 판결로 인한

현장체험학습 위축을 우려하며 드리는 제안

 

1. 작년 5월 대구의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 장소로 이동 중 한 학생이 건강상의 이유로 힘든 일을 겪게 되자 학부모의 요구로 담임교사가 그 학생을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 내려놓고 예정된 체험학습을 수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담임교사에 대해 아동의 유기·방임을 이유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였고, 해당 교사는 교직에서 쫓겨날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2. 이 판결로 인해 지금까지도 여론이 들끓고 수많은 뉴스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보통 아동학대 판결이 내려지면 대다수 국민들은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하지만, 이번에는 해당 교사의 행동에 대한 부분보다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여론이 지배적일 정도로 이번 판결의 부당성을 외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3. 이번 판결에 대해 현장 교사들은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현장의 절대 다수 교사들은 이번 판결을 모두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일각에서는 안타깝게도 체험활동 자체를 폐지하자는 청원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시 교사의 대처과정이 최선의 선택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고의적인 아동유기와 학대로 판결하여, 수십년간 몸담은 교단에서 교사를 내쫓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미 학교현장에서는 사소한 부분을 이유로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여 아이들을 위한 정상적인 교육활동도 점점 어려워진다는 호소가 빗발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해당 판결에서는 해당 교사가 체험학습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지만, 실제로 현행 안전 매뉴얼들은 교육청이 책임을 면할 내용이 다수일 뿐 실질적 안전을 담보하는데는 많이 부족합니다. 단적으로 지원해 줄 수도 없는 교육청에 대한 보고를 중시한다던가, 안전교육을 했는지 결과를 교육청 사이트에 업로드를 하게 한다던가 하는 면은 지극히 행정 편의주의적인 것으로 마치 세월호 참사 때의 면피용 대응을 연상시키기까지 합니다.

 

 

5. 사실 현장 체험 학습은 담임교사가 계획수립부터 장소 선정과 예산 수립, 사전 답사, 시행과 사후 돈 정산에 이르기까지 과중한 행정 업무를 거의 혼자서 담당해야 합니다. 심지어 지자체에서 안전검증을 해야 할 식당 위생검사까지, 경찰이 해야 할 음주측정까지 교사가 하라고 합니다. 별다른 지원 행정도 지원 인력도 없는 가운데에서도 교사들은 교육적 효과를 위하여 약 30명의 학생들을 거의 혼자서 담당하며 비상 상황에 대처하는 위험을 감수하며 현장 체험학습을 시행해 왔습니다. 매뉴얼을 지킬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이 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강행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이 터졌습니다.

 

 

6. 물론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균형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아동복지법의 제정 목적은 정당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벌칙규정과 무리한 법적용으로 헌신적으로 아이를 교육하는 교사들을 교육현장에서 내몰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잘못의 경중에 관계없이 유죄판결을 받으면 벌금 5만원이라도 10년간 아동 관련기관에 근무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잘못한 행위만큼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이미 작년에 유사한 사례로 헌법소원청구가 제기되어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7. 현재 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과 수련활동, 수학여행, 청소년 단체활동 등 수많은 야외 체험학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판결이 유지되고 비슷한 사례에 대해 아동학대 판결이 내려진다면 앞으로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의지가 위축되고 체험학습의 축소·폐지가 불가피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미칠 것입니다.

 

 

8. 교육부와 교육청도 본인들 면피가 아닌 현장에 도움이 될 실질적인 안전 매뉴얼을 현장에 제공하여 제한된 교사의 공력을 서류작업이 아닌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고, 관련 각종 행정 서류 절차도 간소화해야 합니다. 지금은 그나마 별로 없는 장치조차도 복잡해 포기하고 불이익을 교사 개인이 감수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9. 그리고 무엇보다 지원이 필수입니다. 만일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요원 지원 등은 정말 절실합니다. 또한 현장교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무분별한 민원과 고소·고발의 위협에 시달리는 교사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률적 지원 장치 마련 역시 꼭 필요합니다.

 

 

10. 동시에 법원은 국민들의 법 감정과 현장 교사들의 고충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납득 가능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국회는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회에 계류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고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단서조항을 마련하고, 안전을 위한 실질적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11. 한국 사회가 성장하여 가족 중심의 체험이 늘어나는 사회변화에 따라 학교 현장 체험학습의 의미는 예전보다 많이 축소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성장의 과실이 아직은 고르지 못하다는 면에서, 더 나아가 각종 아동 청소년 통계에서 아동 청소년의 희망이 여행 등을 통한 견문 확장임을 감안하면 여전히 그 의미가 작지는 않습니다. 우리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이러한 현장 체험학습의 내실화와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간곡히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1. 교육부와 교육청은 실질적인 안전한 체험학습이 될 수 있도록 인력 등 지원, 행정절차 간소화, 법률적 보호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2. 법원은 이번 대구 사건의 최종 판결을 국민의 법감정과 비례에 맞는 형태로 내려주십시오.

3. 국회는 아동청소년법에 교육기관 등의 특수성을 반영한 단서조항을 넣는 등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해 주십시오.

 

 

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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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든송송당할각오 2018.05.27 19:09
    부디 학교라는 곳에서 교사가 학생을 정당하게 지도할 권리를 부여해주길 바랍니다. 교육활동 중 교사의 교육적 판단하에 행해진 행동에 착오나 잘못은 있을지언정 아동 학대의 의도성은 없었다면 여기에 아동학대라는 죄명을 씌워선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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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 개정하라 2018.05.27 23:04
    감사합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과 교육을 할 권리가 그 무엇보다도 먼저 주어져야만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글에깊이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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