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교육교사모임

[성명] 학생부 개선 교육부 직무유기 책임자 문책하라!

입시 부담 줄이도록 학생부 스펙 정비하라!

 

1. 최근 들어 대학 입시 제도를 둘러싼 국론 분열이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여년 이상 입시제도는 지필평가식 평가제도(예컨대 공무원 시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미래 역량을 평가하는 형태(예컨대 회사 입사 시험)로 개편되어 왔습니다. 최근의 학생부 종합전형 역시 그러한 결과 나타난 제도입니다.

 

2. 물론 현행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 시대적 부응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완벽하지 못한 제도입니다. 특히 사교육이나 학부모의 개입 여지가 있는 일부 불공정한 요소가 존재하고,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과도한 학생부 항목 수 등으로 이 모든 활동을 해야 하는 학생의 불안과 고통이 존재합니다.

 

3. 이에 우리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이러한 교육적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작년 111, 현장 교사들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불안과 고통을 줄이고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를 높일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요지는 사교육이나 학부모 개입이 가능한 개인 봉사활동, 소논문 등을 삭제하고 각종 스펙성 요소를 줄여 학생들이 학업에 몰입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붙임 참조>).

 

4. 이러한 학교생활기록부 보완은 지난 몇 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져 왔던 일이고, 이번에도 김상곤 부총리나 교육부 역시 학교생활기록부 개편을 아래처럼 누차에 걸쳐 시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개선안은 책임을 회피하는 관료들의 직무 유기 속에서 계속 표류하다가 결국 오늘날과 같은 입시제를 둘러싼 심각한 국론 분열상을 초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김상곤 "공정성시비 학종 평가요소 축소 필요" (뉴시스 2017.10.24)

김상곤 부총리, "학생부, 내년부터 간소화" 기재 항목 줄고, 글자수 제한 가능성 (서울신문 2017.11.09.)

학종'에서 교사추천서 없애고 '부모 직업' 못 적게 한다 교육부 "의견수렴 중" (경향신문 2017.12.19.)

김상곤 부총리 "학생부에 학교 외부활동 기재 없앤다" (세계일보 2018.01.16.)

[인터뷰] 김상곤 부총리 "학생부 기재 항목 7~8개로 축소·정비 학종 공정성 높일 것" (서울경제 2018.01.21.)

학생 부담으로 이어지는 스펙성 요소 감축 (조선일보 2018.02.09.)

 

5. 따라서 본래 올해 31일자 적용이 예상되던 학교생활기록부 훈령 개정안이 이토록 표류하게 된 원인을 밝히고 그 책임자를 문책하는 동시에,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1호 안건으로 넘어간 이 문제에 대해 시민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숙려제 운영 과정에서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교육부 본연의 제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6. 그렇지 않는다면 이러한 복지부동의 형태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되풀이 될 것이고, 일부 관료들이 정치권에 줄을 대었다는 세간에 떠도는 풍문이 더욱 확산되어 입시제를 둘러싼 국론 분열이 더욱 심화되고, 시급한 교육개혁의 과제들이 산으로 가게 되어 그 피해는 학교 현장의 학생, 학부모, 교사는 물론 나라 전체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7. 이에 실천교육교사모임은 201849()부터 11() 까지 3일에 걸쳐 전국적으로 퇴근길 1인 시위 형태의 교사 목소리가 들려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래형 교육을 망치는 수능회귀 반대, 입시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학교생활기록부 개편 등이 요지입니다. 어제 49일 세종을 비롯한 서울, 부산, 광주, 창원, 구미 등지에서 캠페인이 벌어졌고(아래 사진 참고), 오늘과 내일은 18시부터 수원, 익산, 원주 등지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협조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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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서울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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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창원                                         구미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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