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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학생부 내용을 무단공개한 주광덕 의원에 대한 신속한 수사 진행을 촉구합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인 조모씨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무단 공개한 주광덕 의원에 대한 수사가 지진부진한 가운데 검찰이 통신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주광덕 의원은 학교생활기록부를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학생 시절의 활동 내용과 성적을 언론을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법령에 열거된 목적 이외에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학생부가 유출된 것은 초중등교육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에 실천교육교사모임은 20199월 주광덕 의원을 위 법을 근거로 검찰에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학생 인권과 관련하여 매우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새해가 시작되었음에도 수사가 지진부진한 것에 대하여 우리 실천교육교사모임은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더구나 작금의 상황은 검찰의 수사의지마저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내밀한 성장 과정을 기록한 학교생활기록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교육 목적 이외에 사용되서는 안 되며, 특히 정치적 논란에 있어서도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신속히 주광덕 의원이 학생부에 기록된 정보를 어떻게 입수하였는지 소상히 밝혀 줄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2020. 1. 7.

 

실천교육교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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