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성명] 중앙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환영합니다.

by 실천교육교사모임 posted May 2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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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개정의견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과 방법을 확대하고, 후보자의 법정 선거운동 제한을 완화하며, 특히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 대상 교육목적의 모의투표 실시와 당내경선 및 후보단일화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보도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행 교과서에 나타난 선거교육은 이해하고 기억하는 수동적인 내용에 집중되어 있으며, 참여와 실천과 관련된 능동적인 내용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선거교육의 본질은 실천과 참여이며 이를 지향하기 위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선거교육 내용 요소의 보완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16세 이상의 정당 가입 가능 연령을 하향조정하고자 한 것과 (사전)투표·개표참관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자 한 점은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에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의견입니다.

 

한편, 등교일의 학교를 선거와 관련된 직접적인 홍보 및 연설, 선거홍보물 배부 등이 금지되는 장소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정치적 중립을 위한 조처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킬 수 있다는 면에서 적극 환영합니다.

 

추가적으로, 작년 3월 무산되었던 서울시교육청의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과 같은 적극적인 참정권 교육활동이 이번 개정을 통해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이 학생들의 참정권에 대한 논의로 국한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작년 423일 헌법재판소는 초·중등학교 교육공무원이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과 초·중등교육법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정당활동은 여전히 제한되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정당 가입과 정치 참여를 가르치고 독려해야 할 교사들의 정당 활동이 법적으로 제한되고 온전한 정치 참여를 할 수 없는 상황은 매우 모순적인 일입니다.

 

따라서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이번 개정의견이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위축시키는 역효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고 학생들의 참정권과 더불어 교사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2021.05.28.

 

실천교육교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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