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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6대 원칙에 대한 실천교육교사모임의 입장

by 실천교육교사모임 posted Apr 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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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6대 원칙에 대한 실천교육교사모임의 입장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및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420(),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 교육 구현과 미래 역량을 갖춘 자기주도적 혁신 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자기주도성 및 삶과 연계한 미래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 구현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학생 개별 성장 및 진로 설계 지원 교육과정 개발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교육내용 강화 지역 분권화 및 학교교사 자율성을 중시하는 교육과정 운영 체제 구축 디지털인공지능(AI) 교육환경에 맞는 교수학습 및 평가체제 구축 국민과 함께하고, 현장과 소통하는 교육과정 개발 체계 운영이라는 여섯 가지의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다양한 학습자의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 자치 시스템의 강화에 들어맞는 원칙이여, 특히 그동안 밀실에서 소수의 전문가 등에 의해 만들어졌던 국가교육과정 개정의 역사를 생각할 때 국민과 함께 현장 교원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향에 대해 지지하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원칙만을 나열하기에 앞서 국가교육과정 개정의 방향이나 총론이 그동안 좋은 의미에 비해 실제적인 교육 혁신의 길잡이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원인 분석이 제대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국가교육과정이 교육 현장에서 환영받지 못한 것은 단순히 의견 수렴의 절차가 폐쇄적이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교육부 중심의 중앙집권형 시스템이 국가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교육정책 집행 과정 전반에 편재해 있는 상황에서, 학생 한 명 한 명의 삶을 중심으로 민주시민을 기르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안 없이 교사와 학교에 강제되는 교육 방향을 천명하는 데 그쳤기 때문입니다.

 

자율화, 분권화, 유연화는 지난 20년 간 국가교육과정의 단골 메뉴였습니다. 2015 개정에서 자유학기제 도입과 문·이과 통합교육을 통해 학교가 자율화되고 분권화되고 유연화되면서 의미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었는지를 평가해볼 때, 단순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는 것만으로 실질적이고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과거와 같은 추진 방향이 표현만 바뀌어 되풀이되는 것은 지난 20년 동안 자율화, 분권화, 유연화가 체계적으로 구현되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학습 환경에 맞춰 교과교육과정의 내용을 학생들과 함께 배워가는 것도 벅찬 현실을 외면한 채, 사회의 요구에 따라 법으로 강제된 내용을 학교 현장에 무리하게 투입하고 언제, 무슨 내용으로, 몇 시간을 편성해서 어떻게 운영했는지등을 보고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요구를 교과 교육과정으로 수용하여 별도의 계획 수립이나 공문 보고 없이 교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교육부의 의지 표명이 없다면 학교교사 자율성은 공허한 언어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간의 국가 교육과정 개정이 정치 권력에 따르는 개정이었다면, 2015 개정 및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는 방편으로 전락한 측면이 드러나 보입니다. 이에 미래 역량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하기 전에 미래 역량함양을 위해 국가와 사회는 다양한 수준에 있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학교 및 교사 자율성과 지역 분권화를 천명하기 전에 이를 가로막고 있는 법과 제도, 관행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를 함께 제시해주기 바랍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대한민국 교육사에 현장 교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 개정 및 실행이 가능하도록 만든 이정표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에 현장 교사로 교실에서 최선을 다해 실천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1.04.20.

 

실천교육교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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