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울실천교사 논평] 서울시 교육청의 경원중 사태 관련 위법 행위 고발을 지지합니다.

by 실천교육교사모임 posted Dec 2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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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의 경원중 사태 관련 위법 행위 고발을 지지합니다.

 

지난 127일 경원중학교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불법적 행위들이 자행되었습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혁신학교에 대한 그릇된 정보를 유포하고 학교 주변에 개인 신상을 모욕하는 현수막 등을 게시하는 것을 넘어, 퇴근하는 교직원의 차량을 막아서고 차량 내부를 확인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위들이 어떤 제재도 받지 않은 채 늦은 시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이런 불법적, 비민주적인 행위는 학교의 교육 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하였고, 학생들을 위축시켰으며, 교직원의 신상을 위협하여 심리적 불안을 야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상황이나 '교사라는 자리'를 생각할 때, 학교나 교사가 고소 고발 행위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심각한 교권 침해를 당해도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1222일 이 사건에 대해 위법 행위 및 주도자를 고발하였습니다. 서울실천교사는 서울시교육청의 불법 행위 고발을 지지합니다. 이를 통해 불법 행위를 주도한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그 책임을 다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상처를 받은 학부모, 학생, 교직원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이 우리는 위기를 통해 나아갑니다. 이 위기를 통해서 학교의 교육활동과 지역사회와의 관계, 합리적인 사유와 민주시민의 책임, 신자유주의적 세계관의 한계와 대안에 대해 우리 모두가 깊이 성찰하는 도약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20201222

서울특별시실천교육교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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