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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초등돌봄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여당-학교비정규직연대의 합의에 대한 입장 -“교육과 보육 나아가 노동까지 모두 살리는 돌봄 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

by 실천교육교사모임 posted Dec 0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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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보육 나아가 노동까지 모두 살리는 돌봄 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

[성명초등돌봄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여당-학교비정규직연대의 합의에 대한 입장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는 127()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초등돌봄 현안 해결을 위한 합의를 하였습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그동안 돌봄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해 온 당사자로서 이 합의에 대한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돌봄파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그러나 현실 여건을 고려할 때 당장 실현할 수 없는 돌봄전담사들의 처우 개선을 조건으로 제시하며,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시 파업을 예고하는 것은 그동안 초등돌봄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같이 노력해왔던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원단체, 학부모단체는 물론이고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요구라는 것도 함께 밝힙니다.

 

교육부는 교사의 초등돌봄 행정업무 경감과 돌봄전담사의 처우 개선을 연계한 <학교돌봄 운영개선대책>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해법은 내놓지 않은 채 그저 선언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논의 과정에서 보듯이 뚜렷한 해법은 없이 시도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길 것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교원단체는 제외하고 돌봄전담사들과만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합의를 했다는 것은 개탄스럽기까지 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돌봄파업에 대한 철회의 조건으로 정부에서 공약한 온종일특별법안에 대한 논의를 사회적 합의가 있을 때까지 보류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돌봄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해 온 단체들의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국회의 입법권마저 침해하는 초법적인 결정입니다. 이와 같은 결정은 정부의 교육 정책이 일부 반대 세력의 힘에 의해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하고 좌초하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도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우려를 표하며 돌봄 정책의 근본적인 원인을 돌아봅니다. 역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돌봄 정책은 생색은 정부가 내고 책임은 학교에서 지는 면피 행정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추진해 온 학교의 돌봄 정책은 현실적으로 학부모들의 돌봄 수요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이미 사회에서 전문적 인력으로 성장한 청년들의 일자리를 초등돌봄 등과 같은 임시방편의 일자리로 제한하면서 노동의 양극화마저 불러왔습니다.

 

온종일특별법안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제야 겨우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논의가 시작되자마자 이를 뒤로하고 돌봄전담사의 처우 개선에 집중하는 것은 또 다른 임시방편이자 현 상황을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학부모와 아동들의 돌봄 요구도 충족시킬 수 없고, 학교교육의 정상화에도 기여하지 않는 악순환을 반복할 것이 뻔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가정과 학교의 헌신으로 버텨온 돌봄 정책에 대한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무책임한 생색내기로 그칠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복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정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다는 심정으로 돌봄 정책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더디더라도, 비용이 들더라도,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교육과 보육 나아가 노동까지 모두 살리는 길입니다.

 

2020. 12. 8.

 

실천교육교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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