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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교사 폭행 학부모를 합당히 조치하여 공적 권위를 수호하라.

 

-교육활동 침해는 공공성에 대한 도전이며 공공성 침해는 가장 비교육적 사태

 

1. 전북의 A초등학교에서 수업 도중에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서 한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런 행위는 다른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공공기관의 정당한 공적 권위, 즉 교권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2. 우선 학교와 해당 교육청은 피해 교사와 충격을 받았을 아이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면피를 위해 피해 교사와 아이들에게 집중적 조사를 벌일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들이 받은 갚은 성처를 치유해줄 전문인력을 파견해서 상담과 치유를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수업 도중 학생들 앞에서 폭행을 당한 선생님이 느꼈을 수치감과 자괴감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합니다.

 

3. 교사를 폭행한 가해 학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초등학교 때 집단 왕따 당한 사건이 학폭위 중재로 화해로 마무리 되었는데 그 비슷한 사건이 중학교에서도 일어나자 이에 격분해 초등학교 시절 담임교사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차원에서 폭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4. 해당 학교는 예산 삭감으로 2년 전부터 학교 보안관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보안관이 있더라도 막무가내로 난입하는 민원인을 막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권위주의를 해체하는 민주화 과정 속에서 정당한 공적 권위까지 흔들리는 상황이 초래된 것입니다. 최근들어 경찰과 의사와 교사가 정당한 직무 수행과정에서 악성 민원인의 피해를 입는 일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가 한단계 더 성숙한 현 시점은 이제 정당한 공공적 권위를 복구해야할 시점입니다.

 

이에 우리 실천교육교사모임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합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이 은연중 배우게 될 비교육적 공공성 훼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요구

 

1. 피해교사와 사건 목격을 한 아이들의 감정을 공감해줄 전문 상담사를 파견하라.

 

2. 출입문 보안(출입보안시스템이나 보안관제)을 강화하여 무단침입을 막고 학생과 교사를 보호하라.

 

3. 민원 서면 신청제 도입 등 학교 민원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서 교권침해가 최소화하도록 하라.

 

4.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안을 엄벌하고 교육청에 교권 전담변호사를 고용해 실질적인 법률적 지원을 도모하라.

 

2018.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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